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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관계, 동족관계의 파괴자들이 누구를 비난하는가?
북(조선)이 경멸조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급기야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12월 30일 열린 5일 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남의 언론과 정치권들이 앞 다퉈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참으로 기괴망측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북이 더 이상 민족관계, 동족관계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두 개의 조선”이라는 분단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을 가할 때 여기에 깔려 있는 전제는 남북관계는 특수한 민족관계이고 하나의 조선정책이 역사적으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과는 달리 남은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이 땅의 현대사는 이 전제와 정반대로 남의 통치자들, 지배계급 전체는 미제의 분단정책, 대북 말살 정책에 순응하며 반민족적 대결에 혈안이 돼 왔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나의 조선”을 외치는 사람들,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잔혹하게 탄압해 왔다.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강도와 같은 극우파쇼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양두구육의, 위선적인 세력이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하나의 조선” 정책을 부정하며, 언제나 외세 제국주의에 빌붙어 “동족·민족관계”를 멸시, 적대시 하며, 타도, 흡수 대상으로 간주해 왔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북이 두 국가 적대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호들갑 떨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위선이고 파렴치한 태도인가? 남북관계에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다는 북의 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듯, 국민의힘, 민주당 패권 지배 양당 역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3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적대 행위를 반복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망언“…야 “적대 관계 규정은 위험한 발상”, KBS, 2023.12.31.)
“북한 주적론”, “선제타격론”을 외치며 전쟁책동을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논평하는 것은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것은 이들의 전형적인 정치적 특성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관계”라는 당위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파기한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최근만 보더라도 이 전환의 이전 시점에 추진됐던 일련의 남북 간 합의와 평화와 통일의 노력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파산됐는가? 남북관계라는 상호관계의 한 축인 남에서 이 관계를 이끌었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 관계의 파탄적, 적대적 상황으로의 급변에 있어 초월자이고 아무런 책임이 있는가? 북은 이 변화의 역사적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미제국주의이고 미제의 대결정책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롯해 특히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정권의 흡수통일적, 외세 추종적,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태도도 오늘날 사태전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남북 관계를 주체적으로 끌어가기 보다는 ‘한반도 운전자론’ 운운하며 사사건건 미국 눈치를 보다가 조미관계가 파탄 나고 미국의 대북 적대가 노골화 되자 스스로 합의했던 4.27판문점 선언과 10.4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미연합 훈련으로 대북 말살 정책에 참여한 당사자도 민주당 정권이었다. 뿐만 아니라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심지어 국정원이 간첩조작과 쁘락치공작까지 일삼았던 것도 문재인 정권이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었고 반노동 민중적 행보로 일관하며 민심을 잃고 문재인과 대립하던 윤석열을 정치의 한 가운데로 밀어 올리면서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 일등공신이었던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날 “반동족·반민족관계”를 낳은 책임을 절감하고 백배사죄하기는커녕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카드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 다름 아닌 북이었다고 고발하는 정치적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 반공 논리를 극복해야 진실이 보인다
역사를 호도하고 진실을 망각하는 기만과 위선이 판치는 가운데 2024년 신년에 발표된 두 개 글이 역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 관점을 제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은 ‘2개 국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2개 국가 정책’이란 남북이 2개의 각자 분단국가로 유지한다는 정책이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며 남과 북을 2개의 국가 관계로 만들어 영구분열하자는 의도로 추구한 정책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시기 북한 흡수통일론과 병행해 이를 추종했음은 물론이다. 겉으로 남북 평화 공존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는 영구분열정책이다… 북은 같은 민족이며 동포인 남한국민(인민)과 대한민국(정부)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 남한이 국가와 정부라는 실체를 인정하지만 더는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반통일 반민족적인 미국의 속국 성격을 가진 괴멸대상으로 최종 규정한 것이다… 전원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이상 추진한 북의 통일원칙과 방도는 타당했으나, 이상적 통일의 방도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방도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반북 반통일 정책을 추종하는 남한 당국의 반민족적 예속적 태도로 더는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총평이다…(이정훈,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 통일시대, 2024.01.03.)
조국통일 3대 헌장에 의한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되었으나 ‘괴뢰’ 정권들의 ‘대한민국’으로 인해 엄중한 도전에 직면, 이로부터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고,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오독(誤讀)은 금불이다. 대한민국에 ‘괴뢰’ 정권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상대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3대 헌장의 위상과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전략적 개념의 변화라기보다는 조성된 정세와 현 단계의 통일이행을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자인 미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평화공존)’ 것도, ‘두 국가 관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국 통일이행 전략에 있어 전혀 실효성 없는 정부 당국자 간 남북 관계 개선과 미 제국과의 대화와 협상 방식보다는 “(가)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여”, “(나)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그 전략이 확고히 섰음을 알 수 있다.(김광수 (북)정치학 박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전략국가, 조선> 저자, “김광수, 북이 조국 통일전략을 포기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분단논리에 빠지지 않고,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양당 패당(牌黨)이 유포하는 사기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폭압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정진해가는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북의 이 관점의 변화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라는 연방제 통일 원칙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남과 북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원칙은 지속적이고 확고하나 미국과 미일한 동맹,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대북 적대관계와 체제변화 추구, 전쟁책동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질 때 비평화적 방식으로도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비평화적 방식으로의 통일 추구도 할 수 있다는 북의 입장 천명은 북의 대결적 전쟁추구적 책동에서 나온 변화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바로 현실의 일촉즉발의 위험한 대결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구체적이고 엄중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북의 전쟁불사론과 전쟁 주적론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상적으로는 대립되는 변화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의 두 측면이다. 평화와 투쟁, 대결과 협상, 방어와 공세는 통일되어 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호전적인 방향이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 위협에 맞서 남북, 한반도,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궁극 목표가 비평화적 방식, 군사적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격렬한 대립, 대결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대 편향을 경계하자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편향이 있다. 하나는 북이 핵무장을 완성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남에서 진보진영은 평화군축을 당면 중심 요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언제 촉발할지 모르는 전쟁위기 상황을 안이 하게 바라보고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위에서 당면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는 오류가 있다. 현 적대하는 두 대상의 관계가 “강대강”의 전쟁 직전의 위기 상태로 치닫는다는 것은 정치적 대결과 함께 군사적 대결도 고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군축 요구는 미제가 핵독점, 핵패권 정책의 일환으로 “북핵폐기” 요구와 대북 말살 정책을 일삼고 북이 여기에 맞서 핵무력을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평화군축’을 주장함으로써 현실과도 맞지 않고 이 대결과 공세의 근본원인인 미제를 집중타격하기 보다는 양비론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미제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는 요구로 전락할 수 있다. “모든 핵반대”는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지만, 실제로 이 요구는 미제가 압도적인 핵무력을 가지고 핵패권을 위해 북핵폐기를 겁박하는 시점에서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핵조차도 반대하는 기회주의적 논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화군축’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는 미군철수와 미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 미래의 어느 날에 첨예한 격돌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의 상태를 당장 달성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현실의 과제를 회피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와는 정반대로 일각에서 오로지 전쟁을 해방수단으로 추구하며 기대하는 것 역시 대중의 평화애호적 열망을 배반하는 군사모험주의적 태도다. 남북 간에, 조미 간에 전쟁이 촉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파국적 상황인 것이지 바람직한 변화나 환영할 변화가 아니다. 이 사태는 러우전처럼 남북 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살육과 파괴가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변화이며 위험천만한 변화이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전쟁이 촉발되면 미국의 안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전쟁이 촉발된다면 남과 북은 전쟁의 참화가 실제로 벌어지는 살육과 파괴의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북이 전쟁을 치른다면 전술핵으로 남의 미군기지나 전략시설을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제한전으로 치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전쟁이라는 것이 혼자서 자기 계획대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교전 상대방, 특히 아무리 약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미제국주의와 세계 6위라는 남과의 명운을 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다. 물론 이 변화와 가능성의 도래는 반공반북주의자들(조중동 뿐만 아니라 진보사칭 조선일보급의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하여)이 주장하는 북의 도발과 공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미제와 이를 일방 추종하는 윤석열 파쇼권력의 전쟁광적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가? 우리는 전쟁의 재앙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해방의 기회로 보고 능동적으로 환영해야만 하는 것인가? 전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객관적 상황이 전쟁을 낳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언제 전쟁이 촉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촉즉발의 대립, 대결적 상황이 고조된다는 것이지 전쟁은 숙명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전쟁은 최대의 주적이라는 명제는 더욱 더 현실적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남과 북은 초토화 될 것이고 설사 북으로서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건설이 53년 전후복구의 시절로 돌아가 파괴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은 당시 보다 더 파괴적인 군사무기의 발전으로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평화애호적 관점으로 기필코 전쟁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평화애호적 관점에 입각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쇠퇴하는 미제의 패권을 막고자하는 미제의 단발마적 발악과 책동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세는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특히 지금 두 개의 국제전은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와 그 대리인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네오파시즘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시오니즘과의 반제자주민족해방 전쟁이다. 위기가 고조되는 대만해역에서의 위기도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러우전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사실상 기정사실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은 야만적 살육을 자행하고 있지만 완강한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투쟁과 아랍과 전 세계에서 반이스라엘, 그 배후의 미제와 서방제국주의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패배자는 이스라엘과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양대 파시스트 권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의 한반도 전쟁과 대결책동도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방세계가 위축, 고립,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 반해 조중러 등 전 세계 반제자주 진영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며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도 서방 제국주의 패권이 약화되고 자주적 정치질서를 추구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미제와 미제를 추종하는 전쟁광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킨다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한층 누그러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쇠퇴와 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퇴진시킨다면 당장 미제의 한반도, 동북아에서 전쟁책동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윤과 한은 586운동권 기득권 세력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된 신권력자들을 비난함으로써 민주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를 기득권 운동권 세력으로 몰아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 양동작전을 쓰고 있다. 이것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반노동 반민중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정권이 집권 2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 제2의 6.29운운하고 한동훈을 내세워 권력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바로 그 정황을 두고 볼 때도 심각한 내부모순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동훈 스스로 출사표로 말한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는 상황 인식은 윤석열의 때 이른 레임덕과 권력위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반노동 반민중 반복지 반민생 반민족 반통일의 산물이다. 대내적 극우파쇼 공세와 대외적 반북 반러 반중 친미 친일 책동의 산물이다. 그러나 한동훈에게서 윤석열과 다른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환상에 불과하다. 한동훈 스스로 이 위기 상황에서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정치적 고립과 위기를 돌파하여 윤이 걷고 있는 파쇼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한바 있다. 한동훈이 출발부터 “도이치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며 정권을 비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윤과 한이 미제를 등에 업고 합작하여 이 공세를 지속하려 할 것인데 이것은 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진 원인을 반복하고 가속화함으로써 2024년 조기레임덕에 빠진 윤정권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을 위기에서 구출하려 등장한 한동훈은 권력내부, 지지세력들 내부에서 현권력과 신권력의 동요와 대립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윤의 대리인으로 충실하게 복무한다면 윤과 함께 추락할 것이고 윤과 차별화 하고 대립하려 한다면 권력은 집권 2년여가 조금 넘는 시점에 극심한 내부분열로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북의 주장대로, 부르주아 양당 패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 방식은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추구하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다. 지난 촛불투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서 보듯 기존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체제는 민생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끌어들여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되, 이 투쟁에서 진보적 사회 재편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민중의 복지를 추구하고 평화를 염원하며 제국주의를 척결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를 가진 정치세력만이 전쟁을 막고 진보적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부합할 수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막는다는 것은 평화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자 전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의 기도를 파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세를 등에 업고 대북 적대감을 가지고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해 왔던 정치세력들의 파탄을 의미하기도 한다. 격동의 세계사적 변화를 우리의 투쟁과 힘으로 이끌어내자.
기사: 노동자정치신문(2024년 1월 10일 노정협)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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