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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쟁광 미치광이 윤석열타도만이 민족이 살길이다
지난 해 12 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조선이 바라보는 조선반도의 엄중한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번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먼저 조선은 핵무력 강화정책을 헌법에 고착시켰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중대 사항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그 합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속으로 밝힌 대남전략의 변화를 담보할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은 국가창건부터 오늘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조국수호, 사회주의 혁명사수라는 절대불변의 원칙하에 당정책 결정은 물론 집행을 해왔다. 그리고 건국부터 70여년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며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해서 본다면 조선의 갑작스러운 대남전략의 전환은 우리 모두에게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수위는 높아져 있는 지금, 많은 이들은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도래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을 찾고 있다. 그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기초로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먼저는 조선의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인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인 핵무기 발전에서의 확실한 성공과 임전태세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핵잠수함,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무인기등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정찰위성의 성공적 궤도진입으로 군사전략적 힘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전반적 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다.
둘째, 지속적인 사회주의 혁명에서 요구되는 국가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성공과 향후 계획이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조선은 스스로 국경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선포하고 이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어려운 조건과 제재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정책 관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줄어들고 인민들의 생활형편 또한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경제성장과 인민경제전반의 괄목할만한 성공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함과 승리를 입증하기 위한 전인민의 일심단결투쟁의 결과이다. 또한 새로 밝힌 인민경제발전 계획은 10년을 계획하며 사회주의 이상향의 청사진을 펼쳐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권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북전쟁책동의 심화와 미제의 쇠퇴를 들 수 있다.
조선이 지속적인 부강번영을 실현하는 길에서 가장 큰 변수와 위험요소가 바로 한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 불을 뿜을 수 있는 분단선 남쪽의 대한민국과의 대치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반북강경책을 감행하며 한미군사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늘여갔다. 윤석열 정권 출범1년 만에 무기수입액수가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총수입액의 7배에 달하였으며 2023년 ‘워싱턴선언’이후 한미일 “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키고 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까지 들여와 조국 강토를 미국의 전방군사기지로 핵무기병기창으로 만들고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훈련 역시 역대최대, 사상최고를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확대강화 하였으며 올 2024년에도 이미 핵전쟁 시나리오가 포함된 130여 차례가 넘는 침략전쟁연습을 계획하고 실시 중이다.
이에 조선은 한국군의 지도부가 극단적인 호전적 인물들로 교체되고 군사분계선지역의 도발이 심해지며 군무력이 재편성, 증강되는 사실을 명백한 침략전쟁 기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적 군사행위는 이미 전쟁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미제국주의 세력의 쇠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반제자주화 투쟁이 고무되고 있고 달러 패권의 약화는 미제국주의가 더욱 패악을 부리며 어디서든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판단과 분석을 통해 국가방위에서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적투쟁의 원칙과 방식을 선포한 결론이 평화통일론을 폐기한 대남전략전환이다.
조선이 원칙적으로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노선과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에도 북남관계는 어느 하나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10차 회의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정권이 10번이나 바뀌는 동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에 기초한 조선의 조국통일로선과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선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으로 해석하고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런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의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이 끝끝내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한다면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행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을 국법으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개념을 지워버린 이상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여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사상생활,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 사용되던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까지 해당 조문에 명기한다고 하였으니 조선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있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투쟁공정이며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과제이지만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고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위협이 자국체제의 안전과 부강번영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강력한 핵무력이 준비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주동적이고도 공격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0.001mm만 침범하더라도 이를 맞받아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의 패권유지의 방패막이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외치며 식민지 속국이라는 오명을 증명하듯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며 민중들에게 강압적인 파쇼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고서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었던 핵전쟁터로 변화될 것이다.
대한민국 민중들이 민중의 적, 민족의 적, 역사의 패륜아 윤석열을 몰아내고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와질 때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전쟁광 미치광이 민족반역자 윤석열타도만이 민족이 살길이다.
윤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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