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법과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이하 방통위원장 ) 에 대한 탄핵절차를 실행에 옮겨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후 보여준 방송장악 행각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새언론포럼은 지난 22 일 총회를 열고 ,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방통위 ) 의 수장으로 있는 한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 이 시점에서 그의 狂亂 의 칼춤을 멈춰 세우는 길은 국회가 그를 파면하는 것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방통위는 교통방송의 돈줄을 끊어 방송 운영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 수신료 징수방법을 바꿔 국민 혼란을 야기하면서 동시에 공영방송의 재정난을 유도하는가 하면 , 공영방송 연합뉴스 TV 와 YTN 의 주식을 매각해 특정 개인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 임기 한 달 남겨놓은 방통위원장을 합당한 사유도 없이 자리에서 끌어내린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고 본격적인 방송장악의 준비를 마쳤다 .

방통위의 설치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 1 조에 나와 있듯 “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꾀하는 일 ” 이다 . 그런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펼쳐온 일련의 행위들은 그 설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복리는 안중에도 없고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극도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현실 속에서 , 지난 8 월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3 개월 가까운 이동관의 방송장악 행보는 1980 년 신군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허문도를 방불케 한다 . 지난 9 월에는 보도된 지 1 년 6 개월이 지난 뉴스타파의 ‘ 신학림ㆍ김만배 녹취록 ’ 보도와 이를 인용ㆍ보도했던 언론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언론사들에 중징계를 때렸다 . 지난 11 월 KBS 사장이 전격 교체된 후 방송장악의 칼부림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다 . KBS 의 간판프로인 저녁 뉴스의 앵커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유 없이 교체됐고 , 괜찮은 평가를 받은 보도ㆍ시사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퇴출됐다 .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퇴출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 편성규약이나 노사간 합의 등의 규정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 같은 달 18 일에는 부당한 해임조치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복귀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의 수사를 또 다시 의뢰하는 등 MBC 장악을 재시도하고 있다 . 이런 일련의 방송장악 행위의 중심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5인체제의 방통위에서 과반수도 안 되는 단 2 명의 위원들이 狂亂 의 칼춤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견제ㆍ감시해야 할 국회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법과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고소ㆍ고발이 있었지만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듯 ,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작금의 공영방송의 파괴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 탄핵은 이처럼 일반적 사법절차로는 해결이 난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응급조치의 처벌제도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절차를 밟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하고 , 그것이 현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요 책무이다 .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상황을 방관하거나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정당이 있다면 커다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

아울러 ,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과 방송 3 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새언론포럼은 분노하며 , 만에 하나 그 예측 보도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

2023 년 11 월 27 일

새언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