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월망지見月忘指

도청아닌 감청이 맞다!

한국의 특급 보안시설에 대한 미정보기관의 도청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양은 냄비에 물끓듯이 요란하다.

도청이 아니라 감청이다! 라는 정부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계 정치권 일부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냐?”라며 격앙한다.

그러나 법리로나 실제로나 독립국이 아니라 속국이 맞고 또 속국의 안보 건에 대한 종주국의 행위는 도청이 아니라 감청이란 용어가 맞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국가의 필수 조건인 최고성, 배타성, 독립성을 갖춘 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38선 이남을 강점한 미군(45.9.8 맥아더의 점령군 포고령 참조)이 통치한 군정기간 만3년 동안 그들의 인큐베이터에서 속국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인 것이다.

당시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입안자 체스트 볼의 표현대로 집무실과 집기는 줘도 결재도장은 종주국인 미국이 행사하는 체제가 그것이다.

이는 독립국과 속국을 구분하는 군사주권 유무로도 판단되는데, 한국에는 군사주권을 실행하는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진실로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도청을 반대하려 입으로만 궁시렁거리지 말고 다함께 떨쳐 일어나 사악한 미 점령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愚者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만보고 賢者는 달을 본다고 가르친다. 

                                                                                                 황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