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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2)
운동은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누구든 기차역에서 표를 끊기 전에 먼저 목적지부터 생각한다. 우리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는 자주적 민주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적 통일정부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이남이라는 지역적 범위 운동의 목표이고 자주적 통일정부는 남과 북, 해외라는 전역적 범위 운동의 목표이다. 지역적 범위의 운동이 전역적 범위의 운동의 한 부분인 것은 자명하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하며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완성된다.
자주적 민주정부의 ‘자주적’이라는 말은 민족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뜻이고 ‘민주’라는 말은 계급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뜻이다. 민족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말은 외세로부터 유린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였다는 뜻이고 계급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말은 계급적 차별을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인간해방의 경로는 민족적 차별, 계급적 차별, 계급적 차이, 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
'민주정부'는 일반민주정부와 민중민주정부로 구별된다. 우리에게 일반민주정부는 친미보수(‘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정부로서 부르주아민주정부의 범위에 속하고 민중민주정부는 반미진보세력이 주도하는 정부로서 프롤레타리아민주정부의 범위에 속한다. 이런 말들은 역사적으로 사용된 과학적 표현들이라 언급한 것이고 그냥 ‘개혁정부’ 진보정부라고 불러도 큰 차이가 없다. 민중민주정부는 또 다시 반봉건민주정부와 반독점민주정부로 구별된다. 전자는 예속적인 반봉건사회의 모순을 해소하는 정부이고 후자는 예속적인 반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해소하는 정부이다.
사회운동의 목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성격이다. 이남사회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운동의 목표가 규정되는 것이다. 이남사회의 성격이 예속적인 반자본주의사회라는 말은 이남사회가 예속사회라는 의미와 기형적인 자본주의사회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예속사회라는 말은 외세가 대리정부를 통해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라는 뜻이고, 기형적인 자본주의사회라는 말은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는 불구자본주의사회라는 뜻이다. 혹 반자본주의사회란 말을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가 절반씩 섞였다거나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과도기로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남이 봉건사회나 사회주의사회가 아닌 만큼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처럼 독점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식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이남사회가 시작된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국가에 의해 철저히 예속되었고 그래서 자기발전의 방향과 과정이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의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미국독점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의해 장악된 예속독점자본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좌우하는 것도 이남의 예속독점자본이 아니라 미국독점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이다. 이남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에 들었던 아주 오래전 1998년 이후의 현실은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남사회가 미국이 지배하는 예속사회이고 외국의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국내의 예속독점자본이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인 만큼, 이남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의 목표는 자연히 반미와 반독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반미는 자주와 관련된 말이고 반독점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말로서,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말이 여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말은 한마디로 반미자주가 실현된 조건에서 반독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자주적 민주정부는 반미자주가 실현되어야 수립될 수 있는 정부라는 뜻과 반독점민주주의를 정강으로 내세우는 정부라는 뜻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럼 반독점민주주의의 요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예속독점자본이 장악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노동생활의 민주화와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외국과 국내의 자본가가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을 틀어쥐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생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땀 흘려 일해 번 것을 돌려주는 지극히 정당한 민주적 조치일 뿐이다. 외국자본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막대한 이윤을 뽑아가는 것을 예속적 반민중 정부는 권장하지만 자주적 민주정부는 용납하지 않는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불평등한 외국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은 폐기되고 비정규직이나 농산물수입개방 문제 등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반독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정부는 ‘개혁정당’(친미개량주의정당)의 정부가 아니라 진보정당의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및 예속 독점자본의 충직한 대리인인 소위 개혁(더불어민주당) 아니라 제국주의 및 예속 독점자본의 견결한 반대자인 반신자유주의정부만이 반독점민주정부가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정부는 한마디로 제국주의 및 예속 독점자본이 노동자, 농민이라는 근로민중을 무한히 착취하도록 보장하는 반민중정부이다. 반면 반신자유주의정부는 제국주의 및 예속 독점자본의 부당한 재산을 환수하여 근로민중에게 돌려주는 민중정부이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부의 '민주정부'는 민중정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이남에서 제국주의 및 예속 독점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정당은 민중민주당뿐이다. 진보정당의 외피를 쓴 정당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이비이기 때문에 민중민주당은 이남의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불려진다. 따라서 반독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중정부는 민중민주당정부라고 할 수 있다. 자주적 민주정부란 자주적인 민주주의, 곧 반독점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진보정당을 정치적 담당자로 하는 정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모든 진보세력이 총결집해야 할 민중민주당은 그 직접적 담당자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남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지체없이 이북의 사회주의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남의 자주적 민주정부가 체제상 자본주의정부인 만큼 남북의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두 정부가 하나의 정부를 이룬 자주적 통일정부는 연방정부일 수밖에 없다. 상이한 두 체제의 지방정부를 가진 단일한 중앙정부의 형태는 오직 연방정부밖에 없다. 자주적 통일정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지방정부를 가진 하나의 연방중앙정부로 구성된다.
이남과 이북의 서로 다른 체제의 정부가 하나의 연방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남과 북이 결코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운명공동체, 곧 ‘우리’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 우리는 반만년 한 역사를 가진 한 핏줄, 한 언어의 한 민족이다. 그 뿐 아니라 더 이상 갈라져서는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운명공동체이다. 이 말은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나 민족 그 자체가 멸살될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의혹만으로 예전에 이라크침략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이북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이 아니라면 코리아(Corea)반도는 진작 미국의 침공을 받은 이라크처럼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누구나 인정하듯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힘은 제국주의적 야욕에 미쳐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미국본토를 대량보복 할 수 있는 이북의 군사력에 있다. 오래전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는데 한사코 훼방을 논 것도 미국이고, 이북을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뭐니 하며 끝까지 걸고 드는 것도 미국이며, 코리아 남단에 연합전시증원훈련이니 독수리훈련이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날마다 벌이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이남을 80년이나 강점하면서 호시탐탐 이북을 침공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반대하는 공조를 벌이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절박하다. 그리고 코리아반도의 전쟁위험은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남과 북이 연방정부를 수립할 때에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이북을 침공한다면 코리아반도만이 아니라 미국본토와 일본열도가 모두 핵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코리아전쟁은 최악의 전지구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라크전쟁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국면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을 호전적인 부시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오직 남과 북, 해외의 우리민족이 반전평화 공조에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오늘 이북과 미국의 대결전에서 전쟁이 아니면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북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단순히 체제보존의 수단이 아니라 미군철수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은 대북 침략군적 성격의 외국군대가 철거된다는 뜻과 대남 점령군적 성격의 외국군대가 철거된다는 뜻을 모두 담고 있다. 주한미군이 제국주의독점자본과 친미예속정부의 최대보호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철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정세가 된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특히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철수를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이며 그 결과 이남에 오래전 19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공황이 벌어지고 심각한 정치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사실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이남은 일본에 비해 전술적 거점에 불과하다. 이북의 ‘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본과 이남, 제3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핵무장화를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이미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이남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주한미지상군이 신속기동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2005년까지 철군하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주한미군철수로 한미군사동맹이 붕괴되는 조건에서 미국은 주일미군강화와 일본군재무장을 비롯한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일본열도를 미국의 영원한 불침항공모함으로 만들어 훗날 코리아반도와 중국, 러시아의 침략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 동북아전략의 요체이다.
일본은 다름 아닌 우리민족에게 수십 년에 걸쳐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희대의 전범국가이다. 독일과 달리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버티며 지금도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재일동포를 핍박하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에 대해 우리민족은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본군국주의부활의 배경에 미제국주의의 동북아전쟁전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며 이제는 반미와 반일을 하나로 묶어 반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민족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의 한 길에 모두 떨쳐나서야 한다.
자주적 통일정부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주인으로 참여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연방정부의 형태를 띠는 측면에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연방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나아가는 전환적 시점인 2005년도에 조국광복 60돌, 자주통일원년을 맞으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와 ‘우리민족제일주의’에 이어 ‘3대공조’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비롯되고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연방정부를 지향하는 이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기치야말로 우리민족이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지금은 <한국평정전>이다.
조선의 <한국>평정전은 이 척박한 식민의 땅에서 의 해방전이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가가 가장 강력한 핵미사일력을 갖추게 됐으니 제국주의진영의 심리가 어떻겠는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일 것이다. 이것이 현정세의 본질적 특징이다.”
평정(平定)은 영토평정이다. 영토완정(完整)에서 평화가 빠진 것이다. 미 해방지역을 해방하고 미 통일지역을 통일하는데는 평화적 경로와 비평화적 경로가 있다. 오랜 세월 이 2경로를 추진하다 정세변화를 반영해 1경로, 비평화적경로로 줄였다. 이것이 영토평정, 평정이다. 즉, 평화적 경로를 뺐다. 그러니 이를 전인민이 보는 국가최고회의에서 명확히 알려야한다. 1.15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이 <평정선언>인 이유이다.
평정은 남코리아 변혁의 결정적 계기이다. 평정은 <대한민국족속들>을 정리하는 것이다.<외세의특등주구집단>은 남코리아의 지배계급이다. 외세가 주인이고 그 주인의 마름이다. 이 친미친일파, 파쇼무리가 청산되는 것이 변혁이다. 100년 넘게 이 땅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온 쓰레기들이 청소되는 것은 천지개벽이다. 남은 단군이래 처음 경험하는 대변혁이다. 북과 달리 남은 단1번도 민중이 주인인적이 없었다. 2번의 항쟁성공도 민중을 주인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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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자주적통일정부, 민중민주당, 핵무장화, 친미예속정권, 연방정부, 제국주의독점자본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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