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월망지(見月忘指)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병합 전략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독립적 전쟁 당국 지위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리아전쟁의 당사자 즉,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의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은 북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전쟁의 담당자는 북(조선)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북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교전 국가로 인정하면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이제 1차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됩니다. 물론 미국과 조선도 교전 상태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됩니다. 허나 지금까지 미국 뒤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실제로 이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 입니다.

북의 대남 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북의 대남정책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점령계획이나 평정 계획과 동일해졌습니다. 전쟁이 발생해 만약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미국은 북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 계획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북도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점령 이후 일정 기간 군정을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지역을 선포하고, 남부지역 특별법으로 반민족행위자 특위를 가동하고 주요 산업국유화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북 주도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북은 기존 동족 개념의 통일과 대남전략을 폐기하고, 핵강대국의 지위에서 힘에 의한 항시적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병합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80년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선 포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북은 미국과의 외교나 협상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며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기 북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교환 공식도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설사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길뿐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정책변화 배경과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경고나 심리전 차원의 수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미국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북을 핵문제로 포위 고립하던 시절도 옛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조선(북)과 연대하며 조선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언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과 같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4월 총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사라졌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상태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위기마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말이나 미국 분위기를 보며 귀동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만들고 키운 위태로운 ‘선진 국가’ 대한민국의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 위기로 내몰 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입니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입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조선)은 전쟁과 평화(대북 적대 정책 포기의 길)의 두 가지 경로를 미국과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은 평화적 해결의 길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국가 간 관계로 재규정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필연적 충돌을 방치하고 유발한다면 북은 제1 주적인 대한민국부터 핵무력을 사용하여 괴멸 평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총화와 혁신없이 수년 동안 그대로 틀고앉아 반미 구호나 외치며,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없이 그저 간판이나 슬쩍 바꿔치길 하지않나 현장과 대중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관성적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혁명을(운동을)더 심화시킬 의향은 없이 현상유지나 하자는 속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을 흐르는 물에 비길 수 있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호수나 저수지 안에서만 맴돌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혁명(운동)이란 대하나 장강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이란 결국 ‘총화와 혁신’ 으로 줄기차게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은 뼈를 깎는 ‘총화와 혁신’으로 거듭나며 이 척박한 식민의 땅에 발을 굳게 딛고 전선(front)에 깊게 뿌리내릴 때…!”

2024년 2월 27일

서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