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 '파병', 윤 정권의 '국정농단'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10/2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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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 '파병', 윤 정권의 '국정농단'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10/22 [05:39]

평양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 '파병', 윤 정권의 '국정농단'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10.21(663)]

* 평양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 '파병' 뉴스, 윤정권의 '국정농단'

* 조선, '자제 강조' 유엔에 "전면 배격…무인기 침투 한국 군부 규탄하라“

* 러 외무부 "한반도 분쟁 위험 높이는 유일한 주체는 미국"

* 보론초프 "조·러 조약 비준, 중대한 국제법적 문서라는 신호"

* 재일 총련 "'조일 평양선언'으로 돌아가겠다는 일 새 정권 동향 주시"

* 푸틴 "브릭스, 세계 경제 성장 이끌 것...이미 G7 제쳐"

*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 전투 중 순교

* <FT> "이스라엘 방공 요격미사일 고갈 시간문제…미 지원도 한계"

* 이란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들에서 학살 저질러놓고 안전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 이해영 "우크라군 장례식 51만7천회...부상자 약 150만...우크라, 인구학적 위기"

* 시진핑, 로켓군 핵무장부대 시찰...'괌 타격 가능' DF-26 미사일 75발 사열

* 러, 핵미사일 야르스 부대 훈련 예고…"전투 태세 시험"

* <더힐> "트럼프 선거 승리 가능성 52%...해리스 42%"

* 이란, 신형 개량 드론 샤헤드-136B 공개...사거리 4,000km

* 독일 미 군사법원, 미군 살인 혐의 무죄 판결…기지 앞 규탄시위

1.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 조선 국방성 ""한국 무인기 잔해 평양서 발견"..."'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공개됐던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와 동일 기종"..."한국이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 사건의 증거물"

* 김여정 "한국군이 평양 상공 침범 증거 확보…혹독한 대가 치를 것"

→ 한국 합동참모본부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 한설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매우 심각한 법과 절차의 위반이 의심된다.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장관이 군사력 행사에 대한 현실법 체계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윤석열이 지시했다면 국군통수권을 남용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원식,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은 명령과 지휘계통을 훼손시킨 잠재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의 대상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 김정은 위원장, 무인기 침투에 군·정보 수뇌부 소집...국방 및 안전협의회 열고 보고 받아

☞ 최선희 외무상 "한국의 무인기 범죄행위에 대해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

☞ 김여정 부부장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

☞ 로동신문 "무인기 침투에 청년 140만명 입대 탄원"

☞ 러 외무부 "무인기 사건, 한국의 조선 주권 침해·내정간섭...자국민 안보 위험 초래할 것"

→ 루덴코 러 외무차관 "러,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 발생하면 조약에 따라 군사 지원 제공"

→ 평양 러 대사 마체고라 "평양 상공서 무인기 봐…남한 전단도 확인"

☞ 한국, 올해 총 73차례 대북 전단 살포...조선은 총 29차례 쓰레기 풍선 살포

→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파주 '위험구역' 대응상황 점검...접경지 주민·사회단체, 저지행동 예고

→ 조선 확성기에 강화군 소음피해 두달째…인천시, 주민 심리회복 지원

2. 조선의 우크라이나 '파병' 뉴스

*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과 대한민국 국정원

"조선군 10,000~12,000명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것이며 이미 1,500명이 도착해서 연해주 인근에서 훈련을 받는 중이다"

→ 윤석열 "가용수단 총동원 대응...국제사회 중대 안보 위협…필요한 조치 적극적으로 강구"

→ 이해영 "<중앙선데이>의 '북 특수부대 선발대 1,500명 러 파병 완료' 기사는 지난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한 합동군사훈련"

→ 이해영 "이 모든 것의 소스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GUR)...요인암살, 테러, 사보타지, 가짜 정보를 제작하는 곳“

☞ 백악관 "조선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조선 파병 알 수 없다"

→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 "독립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 오스틴 미 국방장관 "파병 보도 확인할 수 없다"

☞ 미 국무부 부장관 캠벨 "조선군이 파병되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 나토 사무총장 루테 "현재 나토 공식입장은 조선군이 참전했다는 보고를 확인할 수 없다"

☞ NYT "미 정보관계자나 군 장교들은 상당한 숫자의 조선 용병이 전투 중이라는 우크라이나측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BBC "현재까지 BBC는 대규모 부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편성되었다는 어떤 징후도 찾아 볼 수 없다"

☞ 러 외무부, 젤렌스키 '조선군 파병' 주장에 "부차 희생자나 밝혀라"..."일본에 미국 핵무기 배치되면 지역 안정 붕괴"

☞ 러 매체 브즈글랴드 "우크라군은 최전선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실패 원인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만들어진 것...너무나 뻔해서 미국조차도 그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 이해영 "대북 드론 때문인가 아니면 남북 긴장 고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인가?"

☞ 한설 "만일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국정원은 국정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문제로 인한 국내정치적 어려움을 이런 정보공작으로 모면하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윤석열,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차장 김태효, 국정원장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 한설 "남한의 국방당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일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 한설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한국의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트럼프는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미국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미국 국내정치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대선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3. 조선, '자제 강조' 유엔에 "전면 배격…무인기 침투 한국 군부 규탄하라"

조선은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한 것을 두고 유엔 사무총장이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전면 배격한다며 "무인기를 침투시킨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라"고 맞섰습니다. 조선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번 문제와 아무 연관성도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변인역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주장을 재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 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영내에서 행사한 자위권 조치를 걸고 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 도발 시도에 푸른 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 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연합>

4. 러 외무부 "한반도 분쟁 위험 높이는 유일한 주체는 미국"

조선의 평양 상공 남측 무인기 침범 주장과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 분쟁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15일 자하로바 러 외무부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이날 조선을 향해 한반도 분쟁 위협 고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전통적인 속임수 :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에서 분쟁 위험을 높이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내 안보의 중요한 지점'인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속박을 떨쳐내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5. 보론초프 "조·러 조약 비준, 중대한 국제법적 문서라는 신호"

러시아가 조선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이 조약이 국제적으로 중대한 법적 문서라는 방증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비준은 적들에게 조약이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제법적 문서로 작용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서는 군사기술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조러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러조약에 대한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연합>

☞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아르티옴 루킨 “조러 상호 군사지원을 규정한 조항은 본질적으로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러시아가 구소련 지역 밖에서 그러한 협정을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독특하다” <Sputnik>

6. 재일 총련 "'조일 평양선언'으로 돌아가겠다는 일 새 정권 동향 주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조일 평양선언'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새 일본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충언 총련중앙 부의장 겸 국제국장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조일 평양선언 발표 22주년 기념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조일관계에서 평양선언의 원점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새 정권의 금후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서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평양선언 발표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일본 사회에서 그 기본정신과 합의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조일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합의 이행을 외면한 일본정부가 관계개선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습니다.

22년 전 조일 평양선언이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조선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합의한 공동문서를 가리킵니다. 국교정상화 회담,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일본인 납북 문제 등이 핵심입니다. <연합>

☞ 손정목 “이시바, 미국에 미일 지위협정 개정 요구...미국으로부터의 자립 시도” <통일시대>

7. 푸틴 "브릭스, 세계 경제 성장 이끌 것...이미 G7 제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가입국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은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주요 증가는 브릭스 국가들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GDP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비중이 선진국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비중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2년 세계 GDP에서 G7의 비중은 45.5%였고 브릭스 국가들의 점유율은 16.7%였다. 2023년엔 브릭스의 비중은 37.4%, G7은 29.3%를 차지한다"며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고 계속 벌어질 것이며 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이어 "올해 결과에 근거해 브릭스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로 전망된다"며 "이는 1.7%에 불과한 G7 국가들의 예상치 평균보다 높다. 세계 평균은 3.2%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 가입국들의 경제 성장은 외부 영향에 점점 더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자급자족 경제'와 '경제 주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브릭스의 활동은 누구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 오직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가와 국민의 번영이라는 공동 과제만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푸틴·시진핑·모디…22일 러시아서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이란·튀르키예까지 32개국 참석

→ 지구 면적의 30% 이상, 세계 인구의 약 45%

☞ 밀착하는 중·러…SCO 회원국 정부수반이사회 총리회담서 '전략 공조' 강화 한뜻...몽골과 3국 총리회담도 개최

8.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 전투 중 순교

* 신와르, 사망 전 18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그가 전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사망 당일도 4명의 동지와 전투" <Sputnik>

*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하마스 수장 죽음에도 '저항의 축' 멈추지 않을 것"..."신와르 죽음 고통스럽지만 하마스 건재"

→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마지막 사진에서 아름답게 묘사된 그의 운명은 이 지역 저항군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다“

* WSJ “죽은 신와르, 생전보다 아랍권서 더 폭넓은 지지 받아...영웅화 분위기”

* 이스라엘군, ‘인질 석방 협상카드'로 신와르 시신 빼돌리고 가자에 신와르 시신 이미지 전단 살포

9.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 이스라엘 공격에 가자 북부 라히야 등에서 최소 108명 사망·실종

* 19살 가자청년 샤반 알달루의 비극…어머니와 불에 타 숨지는 모습 전 세계 목도

* WHO "가자지구 기근 인구 수개월 내 3배로 늘 듯"

* 미 국제개발처(USAID) 관리들,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사막 고문기지 스데 테이만에서 정기적으로 회의 <Sputnik>

* 미, 이스라엘에 사드 배치, 100명의 운영 미군 함께 파견

10. 저항의 축 전선

* 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끝내야"

* 레바논 주둔 유엔군 "이스라엘 고의적 공격 5차례 받아"..."수개월 전 백린탄 사용 흔적 발견…안보리에 보고돼"

* 헤즈볼라,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대결의 새로운 국면 발표

→ 헤즈볼라, 하이파와 그 너머 지역의 방공기지 계속 공격...네타냐후 자택에 드론 공격

* 이스라엘군, 베이루트 공습…"헤즈볼라 정보사령부 겨냥"

*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공격 계획' 미 기밀정보 온라인 유출"

→ 이란 외무 "미, 이스라엘의 보복 계획 안다고? 책임져야"

* 미, 후티 폭격에 이례적으로 B-2 폭격기 동원

* <FT> "이스라엘 방공 요격미사일 고갈 시간문제…미 지원도 한계"..."이, 미사일 아끼는 듯…헤즈볼라 로켓 역량 여전"

→ 이스라엘군 "작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만 2만기 넘는 미사일·로켓 발사"

→ 이스라엘군 전 준장 오리온 "우리는 아직 헤즈볼라의 온전한 능력을 보지 못했다...그들은 전쟁 전에 추정됐던 로켓 발사 역량의 10분의 1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 전 미 국방부 관리 스트롤 "이스라엘 군수품 문제는 심각하다...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우리 공격하면 고통스러운 대응"...이스라엘에 "당신들 약점 알아, 사드는 신뢰 못해" 경고..."이슬람 국가들에서 학살을 저질러놓고 안전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 이란 외무, 중동 긴장고조 속 11년 만에 이집트 방문

* 니카라과 대통령, 네타냐후·젤렌스키에 "히틀러, 악마의 자식, 파시스트"...이스라엘과 단교

11.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한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다. 러시아가 승리하면 전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급속하게 하락하게 될 것”

* 러 외무 라브로프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은 우크라이나 토지와 천연자원을 서방에 판매하고 군대를 민간군사회사로 전환하려는 것” <Sputnik>

→ 국제 관계 분석가 닥터로 “"젤렌스키, 목에 올가미가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NATO 전쟁을 조장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Sputnik>

* 이해영 "우크라군 공식 장례식 51만 7천회...부상자는 약 150만...우크라, 인구학적 위기"

* 트럼프, 젤렌스키에 '돌직구'…"전쟁 시작되지 않게 했어야"...전쟁 이후 1천750억 달러(240조원) 지원받은 데 '위대한 세일즈맨' 냉소

→ 트럼프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 유엔 "우크라 땅 4분의1 지뢰로 무용지물…연 15조 손실"

* 호주, 노후 미제 에이브럼스 탱크 49대 우크라에 보내기로...최신 미 탱크 들여오며 전력 외 낡은 탱크 기부

12.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러·미·중·영·프 핵무기 보유 5개국, 지난 10일 미국 뉴욕에서 전문가 수준의 회의 개최

* 미-러 핵탄두 제한 2026년 만료...뉴스타트 만료 1년 반 앞두고 냉전 이후 핵 위협 고조

*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조선, 핵탄두 80~200기 늘릴 수도"

→ 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1월 추정 조선 핵탄두 80~90기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1월 추산 조선 핵탄두 50기 <연합>

* 제프리 삭스 교수 "달러의 무기화는 쇠퇴의 신호...미 세계의 신뢰 약화"

→ “올해 9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탈달러화' 프로세스 시작” <환구시보>

* 미 정부 이자부담 비중 28년 만에 최대... 연 순이자 비용 1천200조원, 국방비 추월

* 중,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 중러 해경 태평양 합동순찰 한달여 만에 종료…"동해·오호츠크해·베링해 거쳐 북극해 진입…3만여㎞ 항해“

* 한설 “미국 해군 세력은 중국 해군보다 숫적으로 질적으로 이미 열세이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교전이 벌어지면 미 해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더라도 미 해군은 재기 어렵다”

〔단신〕

<한국>

* 국방차관,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조러 군사협력에 공동대응"

* 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내가 집권 중이면 방위비 13조원 낼 것"

<조선>

* 김정은, 경의·동해선 폭파 이틀 뒤 제2군단 지휘부 방문...서울작전지도 펼쳐놓고 "주권침해시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

* 조선중앙통신,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 폭파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 시진핑, 국경절 75주년 김정은에 답전…"세계 평화 위해 공헌할 용의 있어"

* 최선희 외무상,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11개국)출범에 "가담한 나라 대가 치를 것"

→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패권을 끝장내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

* "유엔 인권보고관은 미 꼭두각시, 특등 하수인…상종할 일 없을 것"

* 황해북도, 꿩 수천마리와 노루 수백 마리 산야 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