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와 통일을 앞당기는 평택미군기지 감시활동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장 목사님과 여러 활동가들을 내리 문화공원에서 만나 날씨와 정세, 주변 이야기 등을 나누고 안성천을 따라 걸었다. 격납고에는 RC-7 특수 정찰기 2대 정도와 다른 정찰기의 꼬리들이 보였다. 새벽 3시경에도 헬기가 평택 시내를 날아다녔다.

가스 훈련장 옆에는 위장막으로 가려진 몇 동의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늘은 유난히 RC-7 정찰기 2대 정도가 이륙하였고 가드레일 정찰기도 보였다. 날씨는 여전히 덥고 외래 넝쿨식물 가시박이 창궐하여 길옆 아카시아나무들을 덮었고 길가는 그늘이 없어, 서둘러 내리문화공원으로 돌아온 후, 유엔사령부와 안정리 시내, 송화리등을 돌아보고 식사를 하였다.

팽성읍 함정리와 닿은 기지 안에는 “Family housing”으로 알려진 미군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10여동의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2019년 착공하여 216가구가 입주하는 붉은색 지붕의 새 아파트들이 있다. 미 8군과 가족이 9월 13일 이곳에서 새로운 육군 가족 주택 단지의 준공식 가졌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체가 불법이지만, 이 아파트들도 사업초부터 논란이 된 “미군가족 임대주택 사업”이다. 주택 2,427채를 짓고 미국이 임차료를 부담하는 “민간주택사업” 방식이다. 사업비도 1조 7천억원 규모인데, 요점은 미국은 15년만 임대료 등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나머지 30년 기간의 임대료 등의 권리를 한국정부가 보증하라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협상으로 한국이 받아들였는데,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를 “미국이 낼 것이냐?”는 것과 미군이 철수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공군은 강대국 경쟁에서의 우위를 찾기 위한 공군의 “재 최적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들의 위협에 전투기들은 분산 배치하면서도, 빠르게 통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제와 공군 수송기로 전쟁터에 군수물자 보급을 정상화 하는 과제 등이 중요한 듯 하다.

미 육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호주, 일본, 필리핀의 육군 참모총장과 미 제3해병 원정군 사령관을 만나.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국과 동맹국 육군의 억제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새 조치를 논의하여, 군대 간 훈련을 조정하고 규모와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미일 혹은 미한, 혹은 미 호주 등의 양자적이었던 관계를 많은 다자국가들의 참여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최근에, 이탈리아와 독일 군함들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하여 한반도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보들을 수집”해 보고하였다. 보고하는 곳은 미국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집행조정실(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ECC)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USS 블루 리지(Blue Ridge) 지휘함에 있다 한다.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집행조정실이 있다고 하는데 유엔사 후방기지이며 항구인 화이트비치로 추정된다. 이외에, 9월 3일 오키나와 미 해병대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군산기지에 도착하여 포격하는 HIRAIN(HIMARS RAPID Infiltration Training 하이마스 신속침투 훈련) 훈련을 하였다.

한반도와 일본, 혹은 대만 문제, 괌 등의 지리적 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다른 독립적 무대로 보아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의 미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다. 미국 내의 정치적 관계와 군사적 지휘관계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백악관과 한반도만 한 무대에 보이지만 정치와 군사관계를 구별한다면, 최소한 인도 태평양 전체의 미군의 움직임에 주시해야 한다.

                                                                                     필경(평택파수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