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기관의 무기화를 완성시킨 윤석열 정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별의 별 비정상적인 꼴불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벌어지지 말아야 할 전형적인 후진국형 현상이 <정부기관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Government)이다. 행정기구들이 국민들을 위한 봉사기구가 아니라 그 국민들을 때려잡는 흉기, 바로 무기로 둔갑한 것이 대한민국의 웃지못한 현실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체제라면 도저히 벌어지지 말아야 할 최악의 국가서비스인 경우이다.

<정부기관의 무기화>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의 힘을 빌어 정치적 경쟁자나 대립각에 있는 상대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현상이다. 이같은 한심한 현실은 국민들을 위한 대민봉사라는 본연의 사명을 저 버리고 정부기구를 장악한 세력들이 자기패거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을 사유화한데서 비롯된다. 정상적인 조직체제를 갖춘 사회라면 그럴 여지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기구의 대다수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방탕 패륜아가 나라의 최고권력자리인 대통령직을 차지한 이후로부터 더더욱 심화되는 이 전통은 이같은 정부기관의 무기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말해 준다. 검찰과 법무부 사법부가 권력의 개가되어 날뛰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야당의 대표인사 또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유력한 정치인 관료들은 한번 표적으로 찍히면 살아나기가 웬만해서는 힘든 그런 사회인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제맛대로 공권력을 내세워 자기이익을 갈취해 가려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장악시도와 공영방송 등 언론사 대표의 강압적 교체 등도 <정부기관의 무기화>를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기관에 대한 역적패당들의 반역행위로 보아야 옳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검찰쿠데타 세력 패거리들에 의한 그저 개인적인 일탈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가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심각한 반역행위이자 도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역적패당들이 정부기구를 타고앉아 자기이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제도는 고사하고 부패한 언론들에 의해서 우민화된 우중들을 상대한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면죄부가 쥐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체계가 아니다. 권력이 사유화되어 특정계급이나 패거리 집단의 이익을 챙겨주는 아주 희한한 정치제도인 것이다. 이런 속에서 권력자의 가족이나 주변세력들,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뒷배의 카르텔이 국가권력을 통해 잇권을 챙기려는 시도는 결코 사라지기 힘든 것이다.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심지어 역병에 따른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해도 정부기관들은 제몫 챙기기에 바쁘지 그들의 곡간을 제대로 풀질 않는다. 기본소득 지역화폐의 공유같은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권에서나 하는 불순한 의도로 매도해 버린다. 국민들이 죽자고 일해서 늘어난 국가총생산 총액과는 상관없이 정부기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 노년연금같은 것이 쥐꼬리만큼에 머물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혜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갈취형 수탈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자살 등으로 죽지 않아야 할 아까운 생명들이 세상을 잘못만나고 나라를 잘못 태어나 세상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것이다.

그대신 최고권력자 무리들은 허구한 날 해외순방과 국제행사 유치라는 미명하에 국고에서 수백 수천억원의 추가혈세를 재빨리 빼돌려 부화방탕하고 다니는가하면, 검찰이라는 세계사 유래없는 무기화의 대명사인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매년 천문학적인 국고를 횡령, ‘금준미주천인혈‘을 능가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치부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 정상적인 국가체제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길이 없다. 노예의식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단적 허용같은 소위말하는 썩어빠진 준법정신에 잘 길들여져 있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