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반하장 일본과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의의가 큰 정의로운 판결이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판결 당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11월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도 가관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항의하는 일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게서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입장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 보답인지 일본은 한일 장관 회담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 주기로 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 때 한 표를 얻겠다고 국민과 역사를 팔아먹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인공노할 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독도 영유권 찬탈 야욕,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역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위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주권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일본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2023년 11월 28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