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거짓말쟁이 엄벌에 처하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30 [10:49]

 

  ©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남은주대구여성회 대표)는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달서구청장의 거짓말문제로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이 맞고소를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 1. 21.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순방하던 날 달서구청 이*훈 구청장(이하 이 구청장)의 막말로 원인을 제공하는 씨 부려 가지고시비 걸어 가지고라며 어처구니없는 표현을 언급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 구청장은 평소 자기업무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 할 기관인 달서구의회와 협력 협조 화해해야 할 위치에 있다그러나 이 구정장은 겸손한 품격과 언행은 고사하고 막말을 바꾸어 변명한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달서구청 이 구청장을 부당한 행정집행을 일삼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며 맞고소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날 달서구의회 24명 의원은 다 어디로 갔는지없느냐고 A시민이 비판했다이어 B시민은 오늘 같은 날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달서구의회 의원 다 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는 대구라는 우물에서 여당이나 다름없는 미래통합당은 달서구청장이 미래통합당이라고 남의 일 보듯 방관하고 있다이는 공공을 위하는 주민의 민생행정을 공정한 집행으로 정의롭게 실행하기보다 제 식구 감사기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C시민이 주장했다.

 

설사 이신자 의원 주장이 부족한 무엇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달서구의회 의원은 같은 의원이라는 동료애로 함께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달서구의회 조례와 정책을 공통분모를 나누는 우호적 관계에 의리를 지킨다면 불참은 피해야 했다.

 

그리고 달서구의회 의원은 일단 달서구청 구청장에게 의회의 화합 된 힘을 보여 주고 협력 협조를 촉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그리고 이날 달서구청 이 구청장의 막말사태는 행정집행부와 동격인 달서구의회 의결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을 다수 의원에게 공개 발언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지방분권강화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가 사회공동체에서 건강한 발전을 많이 했다는 중론이다그런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 이 구청장은 전근대적 행정집행 관성에 젖어 막말로 오해 받고 의구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이 달서구청 이 구청장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고 엉뚱한 변명으로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일제강점기시대 매국노친일파 뿌리가 깊은 수구극우보수의 대구경북지역이지만 이건 아니다는 것이다상식적으로 달서구의회는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기능을 가진 동등한 공공기관이다그냥 달서구청 이 구청장을 보좌하는 특별한 기능으로 의사결정을 수단으로 하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대구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의 분쟁 논쟁은 호남영동경인기호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유독 대구에서 무엇이 다른 정서와 색깔이 있어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튼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요약이다

 

씨 부리다” vs “시비 걸다”/ 달서구청장의 독단불통 vs 의회의 발목잡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거짓말쟁이를 엄벌에 처하라! / 거짓말한 사람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은 이*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29일 맞고소장을 제출한다이에 앞서 이*훈 달서구청장은 6월 1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이신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초략 -

이신자 의원이 달서구의회 5분 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 달서구의회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이에 대해 이*훈 구청장은 씨 부려 가지고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속도를 느리게 해서 들으면 시비 걸어가지고로 들린다며 오히려 6월 11일 이신자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제 제기 이후 갖은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던 이신자 의원이 고소까지 당함으로써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고소뿐 이었고,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주민들도 함께 있었던 연두 순방자리에서 해당 의원이 직접 듣고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빨리 수습을 해야 할 이*훈 달서구청장은 오히려 해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며 마치 싸움에서 선방을 때리듯이 먼저 고소까지 하여 이 사건을 법정 소송으로 비화시켰다.

 

씨부리다와 시비 걸다는 발음이나 억양 등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7개월간 검증도 해결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의원을 여러 갈래로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훈 달서구청장은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달서구 의원과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녹음파일을 틀어주며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게 만드는 여론을 형성했다고 하고달서구청 직원들도 이에 편승했다다양한 경로로 의원에게 심적 압박을 주는 달서구청의 행위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달서구청장과 공무원은 물론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9초 정도 분량의 복사본을 근거로 시비 걸다가 맞다며 이신자 의원을 회유하고 압박하며 마치 항복 선언을 받기 위한 것처럼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해왔고 여의치 않자 구청장이 직접 고소까지 했다적반하장도 유분수가 따로 없다. - 중략 -

 

이번 사건으로 이*훈 달서구청장의 리더십의 문제는 확실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씨부리다’ 이 논란의 종략 -

*훈 달서구청장의 불통 리더십과 행정 운영의 독단폐단 등을 집약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누가 달서구의 피노키오인지 철저히 수사하여 거짓말쟁이를 엄벌에 처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사법당국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경우거짓말을 한 사람은 57만 달서구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에 대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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