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공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가지게 된다.

 

교육받을 권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이다.

 

이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기껏해야 초등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무료로 받을 권리로 한정시켰으며 학교교육과 관련한 내용들만을 위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해당 국제인권법규범의 요구를 훨씬 릉가하여 전인민적무료교육시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특히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다.

 

공화국에서 모든 공민들은 로동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모든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키며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입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어린이와 장애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관들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료금을 받을수 없게 되여있다. 오히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롱아학교의 정해진 학생들에게 국가는 일반장학금을 주며 학업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주고있다.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별 단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박사원과 같은 학교교육기관과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야영소와 체육관과 같은 사회교육기관을 더 많이 건설하고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는 사업에 국가적투자를 돌리고있으며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계획화하여 새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급하도록 하고있으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료교육제,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규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어디에서 살건,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교육조건,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교육제도이다.

 

이것은 공화국이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가지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계속 뛰여오르는 학비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꿈을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자본주의의 《모델》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만 보아도 일반대학의 학비는 년평균 8 000US$이며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죠지워싱톤종합대학, 보스톤종합대학의 학비는 2만 5 425~2만 7 820US＄, 하숙비만 하여도 8 750~9 420여US＄라고 한다.

 

또한 가장 신성시되고 건전해야 할 교정이 잔악한 폭력과 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가고있는것이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의 남부주를 비롯한 19개 주는 법에 따라 학교들에서 아직까지 육체적처벌이 승인되고있다. 미교육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5~2006년에 22만 3 000명의 학생들에게 육체적고통이 가해졌다고 한다.

 

2012년 12월 미국의 콘넥티커트주의 뉴타운에서는 한 범죄자가 수업이 한창인 쌘디 후크 초등학교건물에 뛰여들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향해 련발사격을 가하여 27명을 그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많은 중상자들을 발생시키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썩어빠진 폭력문화와 인간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폭력과 범죄가 란무하는 미국사회의 한심한 교육실태를 보여주는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아래 참신하고 밝은 분위기가 한껏 차넘치는 교정과 갈수록 인간성이 사라져가는 자본주의사회의 교정, 우리는 하늘땅 같은 차이를 이루는 두 현실을 놓고 인류의 참된 미래,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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