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이다
이 척박한 식민의 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과업중의 하나인 국가보안법철폐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수행하는가?
왜(?!)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중요한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이 아니라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이 남측의 반통일, 반민주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체제가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추세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개편은 될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파탄 난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문제는 이제 남측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과 달리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족민주운동이 주도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는 투쟁입니다.
현 정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역량편성, 가장 과학적인 전략은 북측의 혁명역량은 혁명무력을 이끌면서 미군철거라는 민족해방혁명의 주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식민지(남측)일꾼들은 지역통일전선을 이끌면서 국가보안법철폐라는 민주주의혁명의 주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미군철거를 주도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방조하며 남측의 혁명역량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도하며 미군철거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소위 진보적 대중정당(진보당)의 민주개혁은 대중의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각종 반민주 악법들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관들을 해체함으로써 진정으로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투쟁하는 현장에서 찾아 볼 수도 없고, 민중당은 오로지 선도적 선전전에 몰두하는 현실이 유감입니다.
서화조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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