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오히려 조선이 핵무기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

미국의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대조선정책, 고질적인 중구난방식 불협화음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1/30 [16:25]

▲ 2018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양’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는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그는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조선에 압력을 가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대의 압박전략이 없이는 조선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나선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여전히 고질적인 중구난방식 불협화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북 '최대압박'의 효용성과 향후 방향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 국무부 관리 출신인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들수 있다. 

 

그는 조선에 관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의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외교∙정치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을 쓰거나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압박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먼저 적절한 대외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디토마스 교수는 중국이 협상을 통한 조선의 핵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고, 정도는 다르지만 남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 두 나라가 대북압박을 높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쓰고 싶다면, 함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디토마스 교수는 미국이 대북 최대압박에 앞서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만한 자세를 갖고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관련국에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에 압박을 가할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것이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동맹을 고려해봤을 때 제재를 무슨 ‘특효약’ 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고 단지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 중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실속 없었던’ 1차 조미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전략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조미 정상간 교류를 보면서 최대 압박전략을 이행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조선에 대한 최대 압박전략의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동안 조선에 압력을 가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실패를 했다고 미국이 최대 압박전략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압박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핵 보유국’인 조선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재는 오히려 조선이 핵무기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루드 차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안보 전문가들도 상당수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루드 차관의 발언에 동의하며 미국은 “최대 압박이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의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충분히 활용해, 조선이 선의를 갖고 협상장에 복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최대 압박전략의 결과물이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협상에서 기대했던 제재 완화를 달성하지 못하며 실패를 겪은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최대 압박전략은 조선에 대한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격적인 외교’ ‘군사대비 태세와 억지력’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양보한다고 해서 조선이 나서서 비핵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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