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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법 쿠데타 김문보의 배앓이 時評
대법원 대선개입, 구역질 나는 화작질 윤석열 끄나풀들 이재명 죽이기 공작 내란 잔 불...여기 저기 재발화 안간힘
조희대 대법관은 윤석열이 심은 사람이지. 6. 3 대선 출발 지점에서 희대의 화작질을 했다. 그게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5.1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또 하나의 기이한 역사를 썼다.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속 보이는 짓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너무 속이 보여 구역질이 날 정도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치사한 나라 인가. 윤석열 세력의 집요함에 소름 끼친다. 윤석열 내란 잔 불들이 여기 저기서 재발화 하려 발악하는 모습이다.
조희대 속마음은 아마 이재명을 바로 날리 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맘대로는 안된다. 이재명은 이미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재판은 임계점을 넘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오직 이재명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안간힘 썼다. 윤석열은 계엄 까지 했다. 그 더럽고 속 보이는 표적수사와 기획재판, 불순한 계엄 속을 국민이 다 들여다 봤다.
이제는 저들이 저토록 집요하게 발악하는 것으로 봐서 이재명을 꼭 대통령으로 만들 어야 되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막아서기에 오히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되어 저들의 부패한 속과 해 온 짓을 낱낱이 까밝혀 국민과 역사 앞에 보이는 게 나라 살리는 핵심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들이 한 짓이 나라를 곪을 대로 곪게 해 망국으로 이끈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긁어 부스럼이라도 내자
대법원은 긁어 부스럼이라도 만들어 윤석 열에 대한 마지막 충성과 국힘당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을 거다. 대선국면에 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상처 내어 표를 깎는 논란을 부추기고 싶은 거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국민주권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다.
때마침 한덕수 대행이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짜고 치는 고스 톱이다. 대행직을 내려 놓으며 한덕수는 협치를 운운했다. 참 비열하고 뻔뻔하다. 협치를 부정한 내란세력 일원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협치 하겠다며 출마선언인가.
저들이 법으로, 절차로 무슨 장난을 쳐도 6월 3일까지 이재명을 잡는 것은 불가하다.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 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라 규정 한 헌법 84조에 대해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 된다’라는 의견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외에도 최상목 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지귀연 판사 고발, 조희대와 그 일당 대법관 탄핵 등 190석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내란세력 들은 봐주면 안된다. 무자비한 심판으로 국가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5. 5. 1. 김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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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재판 일지>
- 2025. 3. 26 : 2심 항소심 판결(무죄) - 2025. 3. 27 : 검찰, 재빨리 대법원 상고 - 2025. 3. 28 : 대법원, 사건 접수 - 2025. 4. 22 : 대법원, 소부인 2부에 사건 배당 - 2025. 4. 22 오후 : 조희대 대법관 직권 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합의기일 진행) - 2025. 4. 22 오후 : 두 번째 합의기일 잡 고, 바로 표결한 결과 유죄 10 : 무죄 2로 나옴(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판사 12명이 하루 이틀만에 다 읽었는지 의심.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 2025. 5. 1 : 이재명 상고심 판결(유죄 취지 파기환송)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이런 재판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속 보이는 재판입니다. 국민이 눈 부릅뜨고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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