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삼성에 불기소및 수사중단 권고장 통보

사회적 비판 업고 정면돌파 할까?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6/27 [16:2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장을 통보했다.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에는 첫째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 둘째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이 회부됐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회부 대상이 아니었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검찰 수사팀의 '수사 계속 및 기소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삼성 측 변호인단이 수사의 불필성과 불기소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봉 위원장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위원이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에게 각각의 주장에 대해 질문했다.

 

의견을 모두 청취한 심의위원들은 양측에서 제출한 50면짜리 의견서와 발표내용을 근거로 합의 과정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6시 정도에는 합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표결에 들어간 시각이 7시20분경이었고 위원 중 과반수가 '불기소·수사중단'을 결정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반겼다.

 

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제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권고에 이어 이번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까지 검찰이 내리 ‘3연패’를 당한 셈이 됐다.

 

강제 효력은 없다 해도, 검찰 스스로 도입한 심의위 의결을 뒤집기엔 심의위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만약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고 기소할 경우에도 이번 심의위 결과에 비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심의위 의결을 뒤집을 경우 삼성 측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집중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팎으로 위기에 빠진 윤 총장에게 선택의 폭은 별로 넓지 않다.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임명 전에는 10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서슬 퍼런 힘을 휘둘렀지만 재벌 앞에서는 선택적 정의를 휘두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국민들은 의아할 뿐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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