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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지배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의 반미 확산이 두려운 미국"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12.16(667)]
* 미국의 한국 지배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의 반미 확산이 두려운 미국" * 김영종 "현재 한국에는 미국의 두 개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중" * 이정훈 "'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 * 로동신문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 * 맥그리거 "CIA의 한국 대선 개입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 마체고라 "조·러 조약, 원수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위대한 사변" * 트럼프의 '외교 해결사' 그레넬 역할 주목…조·미 대화 첨병 맡나 * 미국 납세자 돈이 어떻게 우크라 무장을 위해 무기제조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 대미 추종은 유럽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 위기의 선진국 지도자들, 성난 유권자 달래지 못해 지지율 추락 * "서방에서는 선거가 무의미해졌다" * 차드 프랑스군 철수 시작...말리서는 식민 유산 배상 요구, 마크롱 화형식 * 제프리 삭스 "시리아, 네타냐후가 대이스라엘 위해 전복하고자 했던 7개 정부 중 하나" * 영, 작전 가능한 구축함 2척뿐..."런던 방어도 불가능" * 조선,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남녀 20체급 합계 메달 금 9개, 은 5개
1. 미국의 한국 지배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이 반미로 확산할까 두려운 미국" - 전방위로 드러나는 계엄 내막 속에 다각도로 고도화되는 미국의 한국 지배전략의 민낯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령, 내란 때문에 자신의 명을 재촉했다. 계엄을 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한다. 이승만이 미국에게 군대지휘권을 넘긴 뒤 한국 대통령은 무늬만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가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합권한위임(CODA) 내용 중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평시작전권 중 연합권한위임 내용에 해당하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군대를 지휘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 한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의 비상계엄령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1964년 5월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앙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았다.
1980년 5.17 전두환의 비상계엄령도 미국의 사주한 것이다.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하에 군대를 동원하였다.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로 한국인의 공분을 샀다. 이때 미국은 전두환이 쿠데타에 실패할까봐 동해안에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군을 대기시켰다. 이렇게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은 모두 미국의 공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계획과 사주, 승인과정을 통해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경우 미국이 사전 알고 있었으나 미국이 비상계엄령을 계획하고 윤석열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령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차이다. 비록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아무리 미국에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한다면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오직 말 잘 듣는 충견이 필요하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견은 필요없다.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작전에 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윤석열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당연히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일부 군대를 동원했다.
과거 1987년 6월 항쟁때 전두환은 6월 19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미국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내전이 일어나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주미대사는 19일 전두환을 만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시켰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준비정황을 파악한 미국은 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순간 윤석열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미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사주한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쿠데타)으로 인해 한국 내 반미여론이 확산되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반미여론이 형성될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오래될수록 한국민중들에게 반미구호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5.18광주항쟁도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두환을 비호한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반미구호가 등장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원한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 계엄사태고 윤석열은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다. 미국은 당연히 윤석열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권의 윤석열 탄핵구속을 위해 미국은 이미 확보한 친미인사를 동원해 윤석열 제거공작에 열을 내고 있다. 여야정치권은 물론 언론, 경제, 문화 등 한국 내 각 분야에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넘쳐난다.
김어준의 국회 증언 내용이 미국이 도청해 얻은 정보라는 말도 있다. 미국이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했기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미국은 단 한번이라도 한국민중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 광주항쟁 때 광주시민들은 미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미국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당연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청할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청내용을 활용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이익에 방해되기에 제거할 뿐이다.
한국의 계엄령 때마다 미국이 등장한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계엄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거나 포기하게 만들었다. 실지로 미국은 해방 후 지금까지 사사건건 한국정치에 개입했다. 미국과 한국은 주종관계라서 가능하다. 미국은 고도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많아질수록 한국은 반대로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 가결과 더불어 폭발적인 한국 민중의 윤석열 탄핵과 구속 투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민중의 투쟁으로 미국이 윤석열을 버린 것이다. 미국은 민중의 투쟁이 윤석열 타도투쟁에서 반미투쟁으로 번질까봐 불안해했다. 그래서 미국은 법과 절차,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가증스러운 말이다.
미국은 누가 봐도 제국주의 국가다. 패권국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약탈과 수탈, 파괴와 지배를 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민중의 투쟁으로 한미 식민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현일>
☞ 김영종 "3차대전이 터지면 자국에 계엄을 선포해 바이든 집권을 영속화한다는 것이 딥스테이트-바이든 기획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멤버들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우크라 젤렌스키, 한국의 윤석열이다...당선 후 트럼프측은 최악의 한국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전쟁 도발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기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못하는 사태가 된다. 우크라에 (한국의) 무기 제공을 불발시킨 데 이어 이번 전쟁도발 쿠데타(저지)에도 트럼프 라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의 두 개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 이정훈 "'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투쟁과 비교하면 새로운 투쟁 대열에 20, 30세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신구 세대 결합과 교체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같은 시위 문화의 대중적 융합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분리되었던 윤석열 퇴진 투쟁단체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 국민행동(윤석열 퇴진행동)”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윤석열 퇴진을 추동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알게 모르게 결합되어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추동하고 있다. 다시 타오르는 제2 촛불투쟁의 방향과 이 대세를 막을 힘은 없으나, 이것이 민주당과 한국진보의 힘만을 동력으로 추진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진보의 과제는 지난 시기 1차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을 세우고도 오히려 정권에서 배제, 고립되었고 근본적 사회 대개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 보수 양당체제와 언론지형도 여전히 공고하다. 내란은 오늘도 제압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꼼수를 압도하는 한국 민중의 촛불항쟁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불과 일주일의 시간이 평시 7년의 변화보다 빠르고 깊다. 2025년 새해는 민중과 국민이 원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맞이하자.
☞ <로동신문> "침략과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서 살려는 것은 인류의 세기적 숙망이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세계의 안전구도를 파괴하는 요인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성이며 전쟁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원쑤이다."
☞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시작한 공격적인 모험이었던 갈등, 시리아 침공은 모두 매우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즉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한 다음 '탁한 물에서 낚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과 유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지휘 하의 NATO는 작년 정상회의에서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NATO와 같은 군사 블록을 만들고 있으며 NATO 인프라가 이 지역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권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싸움입니다.
2. 더글라스 맥그리거 "CIA의 한국 대선 개입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_ 맥그리거, 미 육군 28년 복무. 국제관계학 박사. 트럼프 1기 국방장관 대행 수석고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우두머리인데, 전에는 한나라당 지금은 ‘국민의힘’ 당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항상 워싱턴과 동조해 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 제국주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즉, 워싱턴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한국민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익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97년에 제가 쓴 책 <팔랑크스를 깨다>에서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은(별 4개)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미래를 촉구(전작권 반환)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군대의 총지휘권은 항상 미국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한국군과 미국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약 26,000~27,000 명의 (미군)병력이 있으며, 물론 한국군에는 수십만 명의 병력과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당 후임자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을 때 한국에서는 CIA의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과 실제로 많은 군사력이 미국 정보기관과 미군 권력의 부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미국 군사 식민지로서 한국을 미국 궤도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밀어붙여 한국의 독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등 급박한 전쟁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주권을 원하고, 독립을 원하며, 국가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부라면 그 정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울산함성>
3.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 마체고라 "벗들에 기쁨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위대한 사변"
* 조선중앙통신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 * 마체고라 주평양 러 대사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려웠으며 곡절도 많았다. 우리에게는 러시아와 조선은 함께 행동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우리 국가와 국민의 근본 이익, 유라시아대륙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이해관계, 모든 나라들의 정의와 평등, 자유로운 정치 체제와 국가관리체계 선택에 기초한 새로운 전 지구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해관계에 근거한다...조·러 조약의 효력 발생은 두 나라의 국경 너머까지 우레로 울릴 것이고 벗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위대한 사변" * 최선희 외무상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추동력"
☞ 평양 러 대사관 "우리는 이 중요한 문서의 각 조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러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자주시보> ☞ 갈루진 러 외교부 차관 "조약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제 미국과 그 위성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공개 공격을 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포민 러 국방부 차관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새로운 유라시아안보체계창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공고한 기초로 될 것" <통일뉴스>
4. 트럼프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_ 타임지 인터뷰 *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중동이 러시아-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 "난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있고 이게(중동) 있다."
*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다" *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이것(우크라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보여줄 것" <연합>
☞ 트럼프,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은 "중대한 확전이고 어리석은 결정"...러 "전적으로 동의" → "난 네타냐후가 나를 매우 신뢰하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타임, 트럼프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 "트럼프가 2015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어쩌면 그보다 정치와 역사의 향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개인은 없었다...그의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들부터 가장 열렬한 비평가들까지 우리 모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5. 트럼프의 '외교 해결사' 그레넬 역할 주목…조·미 대화 첨병 맡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일종의 '외교 리베로'로 발탁한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조미대화와 관련한 함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직책을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로 규정하고, "베네수엘라와 조선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맡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축구에서 공수 등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리베로'처럼 활동하며 트럼프가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인데, 특별히 '조선 임무'를 거론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연합>
☞ 그레넬 "트럼프는 타국의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6. 미국 납세자 돈이 어떻게 우크라를 무장시키기 위해 무기제조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 41개 미국 군수회사, 세계 100대 방위기업 목록 등재...2023년 총 수익 3,170억 달러 * NATO 회원국 및 미국 동맹국 방위기업 전체 매출 4,940억 달러...전 세계 총 매출 6,320억 달러의 78% * 상위 5대 기업 : 록히드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모두 미국 기업...5년 연속 상위 5위 차지...2023년 1,983억 달러 벌어(러시아의 전체 국방예산 1,090억 달러의 거의 두 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Sputnik>
7. 대미 추종은 유럽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최근 유럽나라들에서 기업체들의 련이은 파산과 높은 실업률, 채무위기 등 경제침체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그 후과는 정치적 및 경제적 자립성이 없이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에 추종한 필연적 결과이다. 알려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나라들은 미국이 그어준 선을 따라 무모하게 로씨야와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막대한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지만 걷어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지난 시기 값눅은 로씨야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온 유럽이 그 공급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에 의존한 결과 원유 및 천연가스대금을 《초과지불》하는 쓴맛을 보게 되었다. 미국은 국내시장가격보다 4배나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액화천연가스를 팔아먹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수송선 1척당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리익금을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액화천연가스 구입에 매월 평균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것은 유럽에서 원료와 상품가격의 전면적인 상승이라는 부정적 후과를 초래하고 국민들을 생활난에 허덕이게 하였다. 지금 많은 유럽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은 하루생계비도 보장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높은 원료가격의 압력에 못이겨 강철과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유럽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지를 옮기는 등 유럽의 재부와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대서양너머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였다. 이처럼 유럽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미국기업들이 폭리를 얻고 있는 반면 대미추종정책으로 유럽나라들에 차례진 것이란 통화팽창과 기업체들의 파산, 실업률증가와 같은 경제적 난문제들 뿐이였다.
미국이 《유럽의 위기》를 《미국의 기회》로 삼고 리속을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이 열어놓은 《배길》을 따라 항행하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비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미추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유럽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자주와 자립에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길이 있음을 똑똑히 새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 독, 올해 상반년 11,000개 기업체 파산...10월 파산 기업 수 전년비 22.9% 증가 → 폭스바겐, 3개 공장 폐쇄 계획...수만 명 일자리 상실 ☞ "많은 독일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러시아로 이주하고 싶어한다" _ 독일 헌법및주권위원회 위원장 니마이어 <Sputnik> ☞ 오스트리아, 일 평균 18개 기업체 파산...올 9월까지 파산 기업체 4,890여개, 24.6% 증가 ☞ 5월 이탈리아 국가채무가 2조9190억 유로...스페인 2월 국가채무 1조6000억 유로 ☞ 몰도바 의회, 에너지 위기로 비상사태 선포...우크라-러시아 간 가스 운송계약 12월 만료
8. 위기의 선진국 지도자들, 성난 유권자 달래지 못해 지지율 추락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라고 WSJ이 보도했습니다. 25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트뤼도 캐나다 총리 26%, 숄츠 독일 총리 19%,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9% 등입니다. 탄핵 논란 전에 이뤄진 이 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가장 낮은 15%로 집계됐습니다.
WSJ은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정체된 실질임금, 이민 급증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불안해하고 화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지도자들은 고령화와 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채무 증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불만은 정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기가 없는 지도자들이 이질적인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 통과로 연립정부가 무너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연립정부의 붕괴로 앞당겨진 내년 2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인기 없는 수낵 총리를 몰아낸 지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감했습니다. <연합>
☞ WSJ "트럼프 당선...미국에서 집권당이 세 번 연속 대선에서 패배는 1890년대 이후 처음" ☞ 민주주의·선거지원 국제연구소(IIDEA) "올해 전 세계에서 치른 71개의 전국 단위 선거 중 약 3분의 1에서 현역 정치인이 패배...이런 경향은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져" ☞ 독일 중앙은행, 올해 국내총생산(GDP) -0.2％...내년 전망도 1.1→0.2％ 하향 → 유럽중앙은행(ECB),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1.1％로 하향
9. "서방에서는 선거가 무의미해졌다" 🇬 조지아에서는 후보가 패배했지만 떠나기를 거부했다. 🇬 루마니아에서는 한 후보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무효화했다. 🇫 프랑스에서 르펜의 주요 정당은 정부에서 배제되고, 3위 정당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며 통치한다. 🇩 독일 정당들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일부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당인 AFD와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이 정당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 영국에서는 두 주요 정당이 동일하고,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지만 변화가 없고, 정부 지지율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 한국 대통령은 지지율이 극히 낮아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쿠데타를 일으켰다.
우리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특정 의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선거, 후보자 및 집권 정부를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MyLordBebo>
☞ 조지아 새 대통령에 '친러' 조지아의 꿈 전직 프로축구 선수 카벨라슈빌리 당선...선거인단 225명 중 224명 찬성, 29일 취임식 예정...친서방 성향의 현 대통령은 퇴임 거부
10. 프랑스군 철수 시작한 차드...외무장관 "국군 역량 강화할 것" 서아프리카 차드에 주둔하던 프랑스군이 10일(현지 시각)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주 전 차드 정부가 프랑스와의 방위협력 협정을 파기하고 프랑스군 철수를 결정해 프랑스에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쿨라말라 차드 외무장관은 "차드 국민은 국민주권이 온전히 존중받는 미래를 열망하고 있다"며,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이 중요한 단계는 자유, 존엄성, 독립의 이상으로 움직인 차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려는 의지의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와 함께 현재 차드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 1,000여 명도 조만간 프랑스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드는 지난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했지만 이후에도 프랑스군은 차드 정부와 방위협정을 맺으며 은자메나를 중심으로 군사 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프랑스군 철수 개시는 차드가 식민 침탈로 엮인 프랑스와의 ‘악연’을 끊고 새출발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는 차드에 앞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자주 노선'을 강조하며 프랑스군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시보>
☞ 말리, 프랑스 식민 유산 배상 요구 집회...마크롱 화형식 <Sputnik Africa>
11. 섬나라 자메이카, 영국 그늘 떠나 공화국 홀로서기 시동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가 영국과 결별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메이카 법무부는 지난 10일 하원에 공화국 전환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멀린 멀라후 포트 법무부 장관은 "이 안건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라며 "국가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핵심은 현 입헌군주제(영국 연방)로 돼 있는 국체를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1962년 영국에서 독립한 자메이카는 면적 1만991㎢, 인구 280만 명으로 현재 영국 국왕(찰스 3세)이 의례적 국가 원수로 돼 있습니다. 영국 국왕이 자메이카 행정부 수반인 총리 제청으로 총독(Governor General)을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영국 국왕이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연합>
☞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가이아나(1970년), 트리니다드토바고(1976년), 도미니카(1978년), 바베이도스(2021년) 등이 차례로 영연방에서 벗어나 공화정 전환
12.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 이스라엘군,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학살 9,905건 자행...1,410개 가족 완전히 제거...17,712명의 어린이와 12,136명의 여성을 포함해 55,75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자 106,188명...87,000톤의 폭발물 투하, 가자 지구 86% 파괴 <Tehran Times> * 하마스 알카삼 여단 "이스라엘, 인질들이 억류돼 있다는 정보 입수 후 해당 건물 수차례 반복 폭격" *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교 폭격…"아기 포함 최소 7명 사망"...24시간 동안 최소 50명 숨져
13.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 * 아랍국, 시리아 평화적 정권 이양 촉구…"영토주권 존중", "시리아의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과정이어야 할 것" *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 내년 3월까지 활동...기존 헌법·의회 3개월 정지...민족·종파 '군웅할거' 시리아…아사드 정권 붕괴 후에도 혼란...제각각 셈법 속 미·튀르키예 신경전 * 러, 시리아 해군과 공군 기지 놓고 반군(HTS)과 협상 * 이스라엘, 시리아 점령지에 주둔령…국제사회 철수 촉구 무시 → 유엔 "시리아 영토 주권 침해 깊이 우려…1974년 분리 협정 위반" * 이스라엘, 시리아 전역의 군사 시설 최소 350여곳 공습..."시리아 방공시스템 86%, 미사일 90% 이상 파괴" * 제프리 삭스 교수 "시리아, 네타냐후가 더 큰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전복하고자 했던 7개 정부 중 하나에 불과...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레바논 포함" → 오바마, 2011년 CIA에 아사드 전복 '팀버 시카모어 작전' 지시...미, 거의 30년 동안 네타냐후의 명령 수행 * 예멘 후티, 아덴만에서 미 구축함 2척과 보급선 공격
14.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ABC "우크라이나 군인 약 100만명 사망" * 러, 우크라 에너지시설 대규모 공습…"우크라의 러 본토 공군기지 공격에 대응" → 러시아군, 미국산 패트리어트 발사대 4대 파괴 * 미,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7천200억원) 규모 추가 무기원조 발표 * 오스틴 미 국방장관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 지원 총액 1,190억 달러 넘어...이 중 620억 달러가 미국 지원" <Sputnik> * 미,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32억6천만 달러 상당의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 847기 공급 <Sputnik>
15.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5대 핵강국 12월 4일 두바이 회동..."핵 교리 토의" <Sputnik> * 유엔 사무총장 "아프리카 2개 국가, 곧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될 것" <Sputnik Africa> * 볼리비아와 쿠바, 2025년 1월부터 브릭스(BRICS) 파트너국 가입...약 13개국 조정 중 *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중국 방문..."중국과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 협의 진행" * 러 해군 총사령관 모이세예프 "러시아 해군 핵 전력 현대화되어 준비 완료" * 중 칭화대 연구팀, 새 마이크로파 광레이더 요격시스템 개발...600km 거리 마하 20 극초음속 미사일 10개 추적 * "러시아·인도 연 130억 달러 규모 원유 공급 합의"...10년 간 하루 50만 배럴...인도, 에너지 수입 1/3 이상이 러시아산…두바이유 대비 배럴당 3달러 저렴...러 로스네프트, 인도에 최근 200억달러 투자 * 러, 올해 아프리카에 밀 2,100만톤 수출...전년비 35% 증가 <Sputnik Africa> * 미,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중, 핵심 드론 부품의 미국과 유럽 판매 제한 * 영 싱크탱크 오픈소스센터 "러, 올해 조선에 원유 100만배럴 제공" * 영·일·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합작법인 설립 합의 * 영, 구축함 6척 중 현재 작전 가능한 함선은 2척뿐...호위함도 6척만 가동..."런던 방어도 불가능"...1945년에는 800척 이상 운용 <Sputnik>
〔단신〕 <한국> * 내란죄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국민의 승리, 구속·퇴진 시작' → 윤석열퇴진행동, "이제 한 고비 넘었다...파면 촉구 이어갈 것" * 주한 미우주군사령관 "향후 부대 확대해 조선 미사일 경계 강화" * 우리학교시민모임, ‘조선학교 차별 중단’ 500차 금요행동 개최
<조선> * 조·러 여객열차 5년만 재개통...'러시아 레일' 16일부터 하산-두만강역 주 3회 운행 발표 * 조선,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세계신기록도 연이어...남녀 20체급 합계 메달 금 9개, 은 5개, 전체 메달 금 26개, 은 13개, 동 1개 석권 *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남포시에 '즉석국수'(라면) 공장 준공...함경북도 청진시에도 건설 * '은하수' 화장품, 7년간 160종 새 제품 개발 * 지방공장들, ‘지방발전 20×10 정책’ 위해 산열매 확보 주력...젖제품 공급 늘리자 어린이들 성장발육 증가 <통일뉴스>
<중·러·미> *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 "5% 안팎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 예상...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 30%에 육박...외화보유액은 3조2천억달러" * 중, 개인연금제 전국 확대…인구고령화·국민연금 고갈 대응 * 미, 2024 10~11월 예산 적자 6,242억 달러...전년비 64% 증가, 회계연도 역대 최악의 시작 * 미국 평균수명 77.5세, 1인당 의료비용 12,600달러...12개 선진국은 82.2세, 6,700달러 * 미 1위 대형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대표(CEO)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 파장...범인 옹호 분위기 →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회장 "미 의료시스템 결함…개혁 필요" → 2019년 미국 암 환자들 암 치료에 약 162억 달러 지불...2023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약 330억 달러 순익 *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자문' 맥킨지, 기소연기 대가로 9천3백억원대 벌금...민사소송에서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보상금 지급 합의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1999~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총 56만4천명" * 트럼프에게 명예훼손 소송당한 ABC방송, 215억 주고 합의
<아시아> * 오키나와 미 해병대 100명 괌으로…합의 18년만에 재배치 시작...1만9천명 중 9천명 미국으로 이전 계획 * 중 기업들, 파키스탄에 '의료시티' 건설 제안…"10억 달러(1조4천억원) 투자"
<중동·아프리카> * 니제르 군정, BBC 방송 3개월 정지…"허위 뉴스 유포" * 반목해온 민주콩고·르완다, 15일 앙골라서 정상회담
<유럽 기타> * 무디스, '정치적 분열' 들어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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