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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59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유일한 길 -자유발언에서 위헌 정당인 국민의힘 해산 주장도 다수 제기돼 -강도의 칼 빼앗지도 못하고, 강도 가족들이 강도 옹호하고 있는 상태
현 시국 상황에 대해 미주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이 참여한 자유발언 행사가 12월 7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7시에 줌을 통해 개최되었으며, 진행은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 교육학과 김근규 교수가 맡았다.
이 행사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교수, 연구자, 그리고 일반인들 약 150명이 참여했다. 행사 목적은 “조국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자유 발언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상과 성토도 포함되었다.
미시간대학교 유영주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우려를 바탕으로 시국 선언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처음 236명의 학자가 서명했으며, 현재 59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이 캠페인이 윤석열 하야에서 탄핵과 체포 구속으로 발전한 점을 강조하며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강민 교수가 낭독한 이 결의문은 이들은 “한밤중에 내린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며,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했으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탄핵 거부로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계엄령 악몽을 떠올리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자 계엄령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친위 쿠데타 내란의 실체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이 계엄령을 시민의 힘으로 해제시킨 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며,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던 국회의 탄핵 시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이성과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으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대의를 위해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탄핵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정치적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음모와 계엄령 준비 의혹 속에서도 탄핵을 피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클랜드대학교 신선우 교수는 탄핵 부결 소식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위로하며 지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의 절망을 떠올리며,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이 단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수들과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실패가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전했다.
아이오와 주립대의 이재진 교수는 조국의 민주주의와 안녕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4년 독일 사회 각계 동포들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그 당시의 부정과 특혜로 얼룩진 특권층의 모습을 닮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보수 정당들이 더 이상 ‘보수’라는 이름을 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창완 교수(제임스 메디슨 대학교 공중관계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의가 변질되었다”며, “45년 만의 내란 음모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도 책임이 제대로 추궁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의지와 행동에 깊은 존경심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태우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 캠퍼스 회계학 교수)는 “민주주의는 과거 열사들의 희생 덕분에 이룩된 것임을 깨닫고,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라도 모아 변화의 힘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캔자스 주립대 김형진 교수는 최근 상황을 ‘미친 놈과 정상인의 대결’로 비유하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인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그 칼을 내려놓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하며, 강도의 가족들이 강도를 옹호하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성숙했다고 믿으며, 시민들이 계속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몬천 박사(Korea Policy Institute)는 “이번 상황을 패배로 볼 수 없다”며, “추운 날씨에 지켜준 우리 100만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이깁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한국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힘과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행보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약속했다.
******************************결의문 전문***********************
한밤중에 내린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했으나,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 거부로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79년 10.26 이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인 계엄령의 악몽이 45년이 지난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서 다시 선포되리라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자 국회를 비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촛불 시위로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던 그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활개치는 이 무도한 광경을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명령을 내린 자가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애초에 그의 계엄령 발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결정이었다.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한 국가비상사태 등의 위기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을, 자신의 정적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점, 국회의 통보를 생략한 점, 계엄군을 즉각 국회로 보내 국회의장, 여야 대표의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은 친위 쿠데타 내란의 실체적 증거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았다. 과거 군사정권의 악재를 이긴 우리 국민들이 한밤중에 계엄군의 총칼을 온몸으로 막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사수하였다. 독재자의 계엄령을 시민의 힘으로 해제시킨 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대통령 탄핵이, 자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당락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이들에 의해 무위로 돌아가고, 국가의 안위나 미래는 이들의 당리당략 앞에서 처참히 묵살되었다. 권력의 칼날은 날카로울수록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냉철한 이성과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이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가 더 이상 한 나라 최고 지도자로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대통령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대의를 위해 숙고해주길 바란다.
윤석열의 탄핵만이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우리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
2024년 12월 7일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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