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는 군사대결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월 16일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실망했다”라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는 군사 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 달을 봐도 작년 12월 18~19일에는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을,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미 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벌였다. 1월 9~13일 한미 연합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고 15~17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제주 남쪽 공해에서 진행했다.

미국은 말로는 대화와 남북 협력을 말하며 행동으로는 연합군사훈련을 쉴 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는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이 나면 미국도 무사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전쟁 위기 부추기는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천지분간은 하고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말로라도 대화니 실망이니 운운하는 것은 북한과 정면 군사대결을 하는 것이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철딱서니 없는 골목대장처럼 오로지 남북 대결로 돌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 하고 외교도 할 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대결을 부르짖으니, 한국이 벼랑 끝에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2024년 1월 1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