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시국논평1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은 속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칼을 윤석열 검사에게 쥐어 주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처하게 했고, 문형표, 김기춘, 이재용을 비롯해 30여 명을 구속했다. 오만한 권력에 대하여 혐오를 느끼던 국민은 대한민국 최대 권력자 대통령과 대한민국 최대 재벌 총수를 재판에 넘기는 특검에게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권력 비리로 인해 어둡고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맑게 하는 정의로운 기운이 검찰에 남아 있어 국운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누가 봐도 이들의 거침없는 특검 활동은 대한민국 정의(正義)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 같았다.

 

이러한 박영수 특검을 향한 국민의 성원에 응답하며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기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격한 끝에 사퇴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임명했던 두 법무부 장관을 버리고, 윤석열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며 일관된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사 중용과 지속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텔레비전 토론장에 나왔을 때 국민은 그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왕 노릇'을 꿈꾸고 있다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정의로운 검사, 민주사회의 검찰총장이 그런 시대착오적인 꿈을 꾸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기차에서 승객이 앉는 의자에 구둣발을 올리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해도, 그의 아내가 상습적인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을 수도 없이 해왔다는 사실 앞에서도, 그리고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가 지적되어도 국민은 그에게 관대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느린 민생 행보, 소통부재, 정권장악 능력 미약,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경선에 승복하지 않은 무리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적전분열 행태가 윤석열 후보 측의 비리와 약점을 덮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인은 이내 허공을 치는 소리로 남게 되었다. 그는 검찰의 중립의무를 공공연히 저버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직을 버린 후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문재인 정권을 적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그 맑고 정의로운 기운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진 세상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맑고 정의로운 검찰, 그것은 허상이었다. 그 신기루를 보고 뽑아 놓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함량미달 대통령,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특검의 영예를 누리던 박영수 전 특별 검사는 온갖 비리로 인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맑고 투명한, 정의로운 물줄기와도 같았던 특검의 본색이 탁하고 더러운 구정물로 판명 났다. 국민은 속은 것이다.

 

시대착오적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0.73% 차이의 득표로 권력을 거머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국민이 망각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처럼 행사하고 있다. 그는 오만하게도 야당의 존재 가치를 초지일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지난 15개월 동안 협치를 위한 모든 대화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통째로 무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할 장관급 인사를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번번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불과 15개월을 지나는 동안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금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16건이나 된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등 4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이뤄졌다. 권력 핵심부인 대통령실 주요 보직, 국가정보원의 핵심 보직, 국무총리실 일부 보직도 검찰 일색이 되었다. 여당 지도부도 대부분 판, 검사출신이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이 정권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군부에 못지않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우리 사회에서 어지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뜬금없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과 국력을 낭비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모든 대화의 채널을 닫아 버렸다. 잠시나마 도어스테핑을 통해 드러난 것은 국내외 정치 외교적인 중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식견과 사실판단 능력이 너무나 조야하다는 것이었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그 처리 과정에서, 오송 지하도 참변 사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정권의 태도에서, 그리고 국제 청소년 잼버리 대회에서도 그 난맥상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을 초래한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 윗선이 개입하여 수사단장을 항명 범죄자로 몰아가는 부당함에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힘없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대통령이 마치 그까짓 일에 고위직 장관이나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 속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자괴감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낸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 국가 무역수지는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뚝 떨어졌다. 무려 180위나 떨어진 것이다. 세수 적자와 국가 예산 집행 구조도 심각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 관계는 굴종적인 미일 관계와 적대적인 대북, 대중 관계로 인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 첩보기관이 대통령 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함을 보였고, 일제의 국민 노동권 유린에 대한 우리 대법원 보상 판결까지 무시하며 일본편을 드는 친일 정권의 민낯도 보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동해 표기 포기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반박이나 항의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권이다. 심지어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 핵폐기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제지하기는커녕, 방류하려면 우리 총선 전에 방류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일본발 기사도 나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폐기수 방류 사태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중에도, 이 정권은 국민의 자긍심에 끊임없이 상처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제거하고, 일제의 독립군 토벌대 전력을 가진 자를 그 자리에 모셔두겠다 한다. 해방 전 풍찬노숙을 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산과 생명을 바쳐 싸운 독립 영웅들에게까지 단세포적인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은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민주 세력과 시민 사회를 향해서 이념적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 통합 능력은커녕 끝없는 갈라치기,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 외에 달리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가?

 

미래의 지평을 잃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권

 

유엔은 2015년 9월, 사람, 지구,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라는 5개 의제를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의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 과제로 설정했다. 동시에 전 지구적인 평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든 나라가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인권, 환경, 경제, 평화, 국제 협력 과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보편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수호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위협'을 통치 방식으로 삼고, 생태계와 지구 환경 파괴를 결과할 것이 분명한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를 제지하기는커녕 은근히 조장 지원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반북, 반중, 반러 전선의 앞잡이 노릇까지 자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이 사라지고 과거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던 적대적 공존 모델로 역사를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의 처도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의 장모는 검찰이 대부분의 죄를 눈감아 주었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다. 심지어 대통령 처가 식구들의 이권을 위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까지 암암리에 변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정권의 실책과 무책임, 그리고 부패에 대하여 비판하는 이들을 싸잡아 마치 반국가 세력이라도 되는 양 공개적으로 비난을 던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은 매국노들 손에서 나라를 잃었던 구한말처럼 국가 권력의 정체성까지 의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아니면 이 정권은 일제의 총독부인가? 라는 자조적인 의혹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이 정권의 친미, 친일 사대주의적인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정권이 민생을 돌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권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립, 그리고 평화 속에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밝은 미래로의 길을 잃어버린 것같이 보인다.

 

국민은 통치자의 무능을 사회악이라 여긴다

 

요즈음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 정권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리얼미터 조사만을 보도하고 여타 다른 여론 조사 결과는 감추고 있다.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 기관의 지난 8월 다섯째 주, 제 101차 여론조사 결과는 갤럽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8%인데 비하여, 국민의 힘 당은 33.6%에 그쳤다.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65.7%, 찬성은 겨우 22.1%였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56.4%의 국민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오직 17.9%만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무려 64.7%에 이르고, 잘 하고 있다는 이들은 겨우 33.4%(매우 잘하고 있다가 17.1%,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6.2%)다. 갤럽에서도 윤석열 정권 국민의 지지도는 8월 내내 33% 선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 33%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축출하려는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다. 이 33% 지지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파당적 지지자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반면에 이 33%를 제외한 67%의 국민은 이 정권을 무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이 보여준 무책임, 국가의 자주 독립을 지켜온 민족적 정서에서 벗어나 친미, 친일로 과도하게 경도된 정권의 반민족적 행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함을 국민이 예민하게 평가한 결과다. 이에 더해 부정확하고 조야한 역사적 해석을 곁들이며 민족의 독립 영웅들까지 폄훼하고, 빨갱이로 몰아가며 이념 전쟁을 벌이려는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서 67%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49.23%의 유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지난 15개월 동안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결과, 묻지 마 고정 지지층 33%만 남고 67%의 국민이 이 정권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이들이 일부 실망하여 새로운 정권 창출에 기대를 걸고 표를 던졌던 이유는, 새로운 정권이 이전보다 더 나은 정권, 더 정직하고 투명한 정권,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묻지 마 지지층 이외의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향한 지지를 거두어들인 이유다. 국민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며, 무능한 정권은 필경 국민의 안전을 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기억하라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더욱 유능하고 민주적인 대통령인 줄 알고 윤석열 후보를 뽑았으나, 우리 국민은 지난 15개월 동안 그런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 유능한 민주적 대통령이 아니라, 시대착오에 빠져 왕 노릇하려는 정권의 실상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순자(荀子)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하였다. 통치자는 배이고, 국민은 강물이라는 뜻이다. 배를 띄우는 것도 물이고,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말이다. 국민이 통치자를 뽑을 수도 있지만,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치자가 국민을 업신여기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역사의 법칙을 일컫는 것이다. 이 역사의 법칙이 정당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권력의 주인은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2023. 9. 5.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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