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양공동선언 2주년 DMZ 찾은 이인영 장관, 북녘 평화타령은 기만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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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2018년 9월 19일 북녘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녘 문재인 대통령 두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최근 DMZ를 찾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하 이 장관)은 "북녘도 나름대로 북녘 남녘 간 평화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 며 "조속한 시일 내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녘은 우리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 며 북녘은 북남정상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장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원하고, 북측남측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둘째 인도적인 분야와 북측 남측 교류협력 분야부터 시작하겠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겠다. 
넷째 추석명절 이전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에서 호응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한 북녘 매체의 반응은 말로만 분단종식 평화통일을 외치고, 행동은 반평화정책관련한 한미국방예산증액, 미군무기수입수용, 미군주둔군장기유지, 전시작전권위탁유지, 한미군사합동훈련유지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아직은 남녘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2018.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기념 성명 전문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9.19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가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9.19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1경기장에서 10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한 연설은 7000만 겨레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였고, 더 이상 남과 북은 갈라서 있지 않고, 그 벽을 조금씩 허물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까지 약속하면서 최초로 한반도 이남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9월 평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남북관계 개선의 위기 의식을 느낀 미국의 개입과 방해로 남북관계는 그 자리에 멈추고 아무 진전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망언을 쏟아냈고,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과 북의 개선 움직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방해를 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2018년 이 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후 기대했던 일들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쟁 무기는 계속 구입하고 있으며, 국방비와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가로 막았던 대북전단도 살포되어, 최악의 남북관계로 이어질 뻔하였다. 심지어 9.19평양공동선언을 2주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맹대화’라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우리 민족이 공조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민족적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한민국, 남과 북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남북관계가 멈춰있는 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개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군비증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혈세를 빼앗으며 대한민국의 친미사대세력을 압박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을 뿌리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북미관계의 영향 하에 둔 남북관계, 유엔제재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며, 한반도의 근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다.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뿌리치고,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9.19평양정상회담에서의 전 국민적 감동과 희망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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