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일본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 하는 윤석열 정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3자 군사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위험한 회담이다.

일본은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침략 야욕을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생겼다. 우리가 대체 왜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 대결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미국을 위한 자살특공대가 되려는 것인가.

특히,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쟁 접경으로 이끌고 있다. 이미 언제 군사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군사충돌이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도 평양 수복을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위한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화약고에서 불장난을 하면 폭발이 일어난다. 불을 들고 화약고로 뛰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멈춰 세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반대한다!

군사 충돌 부르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단하라!

미국을 위한 전쟁 돌격대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8월 20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