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 미국의 ‘일본해’ 공식화가 “긴밀히 협의”할 대상이라니

- 주권을 포기한 채 참가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 나라를 전쟁으로 끌고 갈 작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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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아예 ‘정상회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회담 수준에서 일상적 논의구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공식표기하고 이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주권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협의대상”으로 삼겠답니다. 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미-일의 작간으로 우리의 바다까지 빼앗기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긴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미국과 일본의 야욕에 발목 잡혀 전쟁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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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여러 분야에서 추격당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노력으로 경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앞세워 포위, 압박하고 이 싸움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악마의 계략에 다름 아닙니다.

북한 핵무장 대응 논리도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의 구실일 뿐입니다.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멀쩡한 방법을 놓아두고 계속해서 북을 한미일 공동의 적으로 몰아 동북아시아 재무장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전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사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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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에 담긴 평화협정체제 이행과 외국군대 철수는 미국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입니다. 누가 따로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불온시하고 반국가세력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와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급기야 광복절에 일본을 공식 파트너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시다 내각은 일제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군국주의 찬양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자신들의 군사주의 노선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과 그 일당은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반대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하고 한일관계 문제를 마치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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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한다는 미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CIA가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권이니 독도가 일본해에 포함되는 천인공노할 문제도 반발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는 정부입니다. 탄핵 정도가 아니라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친일매국이 아니라 아예 일본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행동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상전으로 모시고 이들이 제 나라 국민들의 목숨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는 정부는 이 나라 정부가 아니라 외세의 꼭두각시 정부일 뿐입니다. 이런 정부, 이런 정권을 결코 존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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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폭정도 폭정이지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전쟁의 죽음판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판을 내야겠습니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화물질을 없애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끔찍한 전화(戰禍)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번 주 전국집중에 총집결합시다!

2023년 8월 1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