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권력 검찰 적폐, 민주개혁시대 맞게 혁신해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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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사력을 다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국민이라면 그의 힘겨운 노력에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해청 기자 

 

최근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SNS)를 통해 수 십 년 전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발령을 받자 대법원을 찾아 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인사 항의했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했다. 과거 수 십 년 전 상황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현정부 법무부 수장 추미애 장관을 흠집내고 폄하하려는 진의가 있는 것인지? 의혹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정부의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개인의 상상을 변명하듯 1980년대 지방발령에 대한 인사에 항의한 것은 그 시대에 있어 특별히 각인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SNS)에 지난 과거 "대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듯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했다"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났고,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 주장은 35년 전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가짜뉴스 유언비어 일 수도 있다는 시민여론이 일어나자 추 장관 측은 법적조치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선포했다.
 
상기 글을 게시한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SNS)에 "지난 28일자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한다"며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조금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5년 추 장관이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이에 대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젊은 시절 대법원 인사에 항의한 것은 그 시대 너무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판사 이전에는 여성판사 모두가 서울로 초임지배정 혜택을 받았다"면서 "추 판사에게 와서 그 혜택이 중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허나 신 변호사가 특정 정당을 음호하고 옹호하며 법조계 후배 추 장관을 음해할 의도가 없다면 35년 전 신군부독재시기 민주화운동으로 저항했던 시대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1980년대 신군부독재권력의 불공정했던 인사발령을 올곧게 비판하고 언급하는 것이 올바르다. 
 
만일 신 변호사가 그런 선명한 입장도 없이 35년 전 과거 추억을 상상하듯이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특정인관련 된 상황을 언급하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특정인과 관련단체 관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폭압권력은 밀정을 통해 자주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검찰을 통해 처형했다. 이제 그 검찰 권력을 현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검찰 적폐청산 및 공수처실행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딴지를 걸고 해꼬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공수처실행 검찰개혁을 바라며 추 장관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신 변호사에게 그런 의구심으로 의혹을 갖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SNS로 시민이 기고한 글이다. 
 
모 법조인(신평 변호사)이 후배인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초임시절 지방(강원도 춘천) 발령 인사 항의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 되고 논란 되자 사과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에도 푸른 사과가 있고 붉은 사과가 있다. 
 
어쩌면 진심이 담긴 사과인지? 모르도록 사과도 정말 독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분은 이번을 처음으로 이런 문제늘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 상습적이다. 지난 법무부 조국 장관 청문회 초기 국면에서도 사감이 없는 공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라고 변명하며 대법관 추천과 관련된 조국과의 사적인 인연을 거론하며 조국에게 쓸데없는 충고형식의 사실상의 맹공격를 했고 이것이 언론기사화 되어 논란이 되어 시민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당시 인상적인 것은 그는 동시에 병렬적으로 검찰청 윤석렬 총장 대선 출마 대망론을 열광적으로 제기했다. 누가 보디라도 이것은 당연히 공평한 상방의 대우가 아니고 극단적 대비의 절정이었다. 
 
평소 법조인으로 그를 존경해 온 나로서는 내 눈을 의심했다. 누구보다 실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조인이 온갖 가설, 상상, 예측으로 너무 간단하게 형국을 판단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 분은 상당한 공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평소 정치사회적 발언을 할 때 온갖 사적인 이야기를 시시꼴꼴 동원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너무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언론 환경에서 언론기사화될 게 뻔한 상황에 페이스북에서 법조계 아득한 후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아무런 물증 없이 심증적 추측과 상상으로 입에 올리고 페이스북(SNS)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하는 것은 선배로서 석고대죄 할 일이다.
 
추 장관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격도 다듬어져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신 변호사가 선배로서 자기 주장을 위해 아득한 후배의 초짜 시절 과실을 타인에게 여론화하려고 퍼나르는 것은 정말로 쪼잔한 소인배가 아닐 수 없다.
 
초짜 시절 실수 안 하고 결함 없는 후배가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퇴임한 선배의 옛 과실을 후배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SNS) 또는 입에 올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소인배의 짓이다.
 
그 법조인은 술집에서 친구나 후배에게 할 말을 자신의 정의감을 위해 글로 올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던 것이다. 정의라고 다 정의가 아닌 것처럼 글의 테마가 아니라 글의 디테일에서 묻어난다. 
 
아무리 소리 높이 정의를 외쳐도 이것을 누가 모르겠나. 그래도 나는 이 분이 많은 훌륭한 점이 많아 존경한다. 
 
다만 법조인임을 전제로 아쉽고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우리시대 정의의 표본 진모 교수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만큼은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너무 아타깝고 너무 실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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