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에 대통령 특보이자 방송독립을 훼손했던 부적격자를 앉힌 것이다. 이는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목적인 미디어의 공공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방송독립에 대한 철학과 미디어 전문성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언론통제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동관 지명으로 방통위 해체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합의제 독립기구의 비전은 파탄 났고, 존재의 정당성은 무너진 지 오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휘둘리며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고, 방송통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유해한 기구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방통위 체제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동관 지명에 강력하게 반대를 표한다. 나아가 윤석열과 이동관이 지배하는 방통위 체제를 단호히 부정하고,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거에 맞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지켜내고, 양당 체제가 망가뜨린 미디어 거버넌스를 새롭게 교체할 것이다. 이동관은 사퇴하라. 방통위를 해체하라. (끝)

2023년 7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