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등 적폐언론들 무너기 법정제재, 면허취소 코앞

위기몰리자 방통위 상대로 행정소송 꼼수 부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6/19 [10:19]

 

▲ 방통위 심의기준을 어겨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한 TV조선이 역으로 방통위를 소송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채널A 역시 가짜 뉴스의 온상이자 검찰과의 유착으로 재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가짜 뉴스로 국민 생활의 혼란을 초래한 방송사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가 가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매체를 통한 가짜정보의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교적 신속하게 이번 심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5월까지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집중 심의해, 45건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객관성 조항’ 위반 23건 가운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4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TV조선>의 ‘뉴스 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었다. 

 

또 <TV조선>의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확인 없이 방송해 예산 축소 보도와 함께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재승인 직후인 지난 5월 '확진자가 보건소에 갔는데도 검사가 거부됐다'는 보도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아, 재승인 요건인 법정재제 5건을 채웠다.

 

<TV조선>은 이명박 정권 때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 방송 중 하나이다. 2014년, 2017년에도 방통위 심의기준에 과락을 보여 재승인 취소대상까지 오르내렸지만 어물쩍 넘어갔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조선>의 종편 방송 면허를 재승인하면서 매년 법정제재 5건 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올 한해만도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가 이미 5건이다. 즉 이제 1건만 더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재승인 취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재승인 위기에 몰린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이었던 법정제재 건수가 한계치에 달하자 자사가 받은 법정재재 가운데 2건에 대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TV조선>은 2018년에도 법정제재 3건을 받자 소송을 냈고 그해 말 추가제재가 없을 게 확실해지자 소송을 취하했다. 

 

<TV조선>은 지난해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을 벌여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다. 이번에 승소할 경우에는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질 경우엔 재승인 위기에 몰리는 만큼 <TV조선>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방통위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기된 법정제재 처분을 유예한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다. 행정소송을 이용한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다니는 동안 사회적 흉기가 된 언론은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왜곡보도하고 마녀사냥으로 파탄냈다. 

 

한편 종편 <채널A>는 뉴스에서 충남 아산의 우한 동포 격리시설 입소자 제보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는 중국소재 한국 동포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이 중국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의 조치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5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유착으로 취재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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