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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 부추기는 윤석열의 자살적 망동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및 남북정상회담 성과 비하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 학살 피해 등을 전제조건으로 군사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이뤄져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제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 을 열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South Korea's Yoon opens door for possible military aid to Ukraine)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한국과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한국 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하였다.
윤 대통령이 발언은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기존 우리 정부 입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기사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도 배제한다고 분명히 확인했다"며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커지는 북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의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과 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위협에 한일 다 공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활동과 대만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대결과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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