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문에서 윤 정부의 실정과 무너진 사법 정의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각각 39번, 9번씩 언급했다. 1만자 가까이 되는 연설문 중 대통령 내외의 이름은 총 48번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3차례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솜방망이 처벌셀프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며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박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재명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야당 탄압을 꼬집으며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나"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성역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 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치를 촉구하며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 선진화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등도 제안하는한편 횡재세 도입,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등의 추가적인 입법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라며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고 혹평했다.
그는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反尹)으로 몰아 주저앉혔다"며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살피는 데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라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너무나 섬뜩하다.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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