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비상시국회의 성명서 >

[내란과 군사반란의 현행범 윤석열의 즉각 하야와 체포구속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인간에게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그가 헌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 직무를 맡는 자라면 더욱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강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폭거였다. 굳이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명백한 내란의 획책이자 군사반란이었다.

집권 시작부터 무능과 폭정으로 국가적 재앙을 몰고왔고 한국사회를 모든 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은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제무덤을 파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실체적 위헌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절차적 위헌이기도 하다.

오직 대통령 자신 및 부인이 저지른 온갖 국정농단과 범죄비리를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이유만이 있을 뿐이다.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 음모를 가장 먼저 막아낸 것은 계엄군의 겁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으로 저항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이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도 괴랄한 정치적 망동을 잠재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일견 취약한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총칼로부터 지켜내는 힘은 확립된 민주적 제도이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이자 80년 5월광주가 남긴 거대한 유산에 있다.

이제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대통령으로 있을 자격 따위는 없다. 즉각 체포되어야 할 내란의 현행범일 따름이다.

위헌과 불법 그 자체인 계엄의 해제를 두고 국무회의 정족수를 뇌까리며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세하려는 듯한 작태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윤석열이 제발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면, 즉각적인 국회 탄핵소추를 통해 이 자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체포구속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당장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함께 계획하고 동조한 정부 각료와 공직자, 군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몽과 같은 윤석열매국독재가 곧 끝날 것임을 확신한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출발의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즉각적인 퇴진 다음, 새로운 정권과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더 좋은 민주공화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현행범 윤석열의 즉각 탄핵과 체포구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4일

전국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