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지키려하는가?

 

 

김정은총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으며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락원을 지키고 꽃피워나가는데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선인민처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인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인민은 왜 그토록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사회주를 지키려고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조선식 사회주의는 우선 인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선 제일로 걱정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몸을 가진 인간은 우선 먹고 살 음식이 필요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옷과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사회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람찬 노동생활을 마련해주고 있다.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문화적 부를 창조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어 그들을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워준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과 같은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할 수 없다.

 

또한,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벌리는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람찬 노동생활은 오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사회주의조선은 인민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휴식의 권리도 잘 보장해주고 있다. 노동의 권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기본적인 권리이며 사람이 일할 권리를 잃게 되면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를 잃게 되며 결국 삶의 권리도 잃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주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회는 사실상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이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더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경제정책으로 하여 해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라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를 항시적인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사치와 물질적 번영을 자랑하는 서방의 거리들에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실업자들이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며 생존의 권리와 희망마저 모두 잃은 실업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요사이 로봇의 등장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도 직업을 찾지 못하는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매일 보도되고 있다. 화려한 대도시의 한복판에 거적을 깔고 누워있거나 번잡한 네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집없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엘에이 지역에도 길거리마다 집없는 사람들의 텐트가 즐비하다.

 

심지어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삶의 욕망을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는가 하면 타락과 범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고도성장>과 <발전>을 요란하게 선전하며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처한 자본주의 나라들이 조선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일터가 그들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자기의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고 있다.

 

더우기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있기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데 최대의 관심과 혜택이 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모두 보장받고 있다. 조선정부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들의 희망과 재능, 전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선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그 어떤 봉쇄나 압력,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에도 크게 흔들림없이 경제가 전망성 있게 계속 발전하고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노력에 대한 수요의 응당한 장성을 가져오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믿음직하게 마련해줄 수 있는 담보로 되고 있다.

 

사실, 조선의 인민들은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둘째로, 조선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다음 이유는 조선사회회주의가 노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인민대중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인민대중의 노동생활을 보다 보람차고 흥겨운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조선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연속적인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나가고 있다. 요사이 조선에서는 모내기기계, 탈곡기계, 등 여러 농기구들이 생산되어 농부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조선에서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시책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빈틈없는 노동안전보호시설과 훌륭한 문화위생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노동안전보호사업과 산업위생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는 데 커다란 국가적 힘을 넣고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과 여러가지 특혜가 베풀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마다에 국가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 유치원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장과 작업장들에 여성들의 건강보호와 위생에 필요한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조선인민들의 보람찬 노동생활은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사람은 노동에 대한 권리와 함께 반드시 휴식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휴식의 권리가 있어야 사람은 노동과정에 생기는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는 뗄 수 없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다같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에 속한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휴식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휴식형태들과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8시간 노동제에 의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있으며 그밖의 주간휴식과 매년 정기휴가도 정확히 보장받고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 외에 산전산후 휴가가 더 차례지고 있으며 3명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도 생활비의 전액을 받으며 충분히 휴식하고 있다.

 

세째로, 조선사회주의는 또한 인민들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고르게 잘 사는 평등한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이 누리고 있는 물질생활의 특징은 사람들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건전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이라는 데 있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며 동물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빈궁화와 물질생활의 불평등화, 부패하고 변태적이며 기형적인 생활을 조장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재벌들은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으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일부 노동귀족들을 제외하고는 겨우 생존하기도 힘들며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개인적 일로 되고 있으며 국가가 그에 대하여 아무러한 책임도 지지않으며 또 책임질 수도 없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정권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있다.

 

조선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는 전체 인민들에게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그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식량을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옷을 비롯한 대중소비품의 값도 매우 싸게 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건설한, 창전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화성거리, 대평거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전위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고급 살림집들이 무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새로 각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현대적인 농민들의 살림집들이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네째로, 조선사회주의는 인민들에게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세금없는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기에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투쟁하고 있다. 인민대중에게 평등하고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면 착취사회가 인민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있는 교육, 보건부문에서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금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인민대중을 제일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조선에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구들에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워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무료교육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는 해방후 나라의 경제적 토대가 튼튼하여지는 데 따라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서 실현한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는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로 그 폭과 내용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조선에서는 또한 인민보건법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구들에서 모든 인민들에게 무상치료혜택을 베푼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는 해방후 단계별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병치료에 대한 절실한 요구와 권리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전체 인민이 무병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조선에서 실시되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상치료제는 노동의 질과 양에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같이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인류가 이상하는 인민적 시책의 하나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세금없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을 빈궁과 불행 속에 빠뜨리는 착취사회의 가혹한 세금제도에서 벗어나 살아보았으면 하는 것은 인민들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세기적인 숙망이었다.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히신 인민적인 조세강령을 해방후 <20개조 정강>에서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1974년 3월 최고 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폐지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었으며 인민들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세기적 소망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같이 세계를 뒤흔든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다.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이상이며 희망이다. 조선은 이 이상, 이 희망을 완전히 실현하였으니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두고 외치는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의 찬사는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내가 사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는 것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이중삼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째로, 조선사회주의는 오랜 혁명가들과 전쟁노병들, 영예군인들, 공로자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노후문제가 제일로 걱정이 된다. 조선에서는 노인들 보호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통적으로 늘어나 노인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있다. 2015년 8월에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은 조선의 노인 보호정책이 철저히 구현된 노동당시대의 본보기 건축물,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자본주의나라들 같으면 사회적인 무관심과 멸시의 대상밖에 되지않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당과 국가의 사랑과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노동당시대의 복받은 행복자들로 살고 있는 조선의 현실이야말로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인 것이다.

 

참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줌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의 본성에 맞는 참다운 경제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사회주의이다.

 

여섯째로, 조선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로부터 전쟁과 약탈을 막아주는 강력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대외적으로 치열한 대결을 동반한다. 조선사회주의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대한민국것들의 전쟁약탈정책과 치열하게 대결하며 전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과 힘의 대결이다.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조선의 반제자주원칙, 사회주의원칙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만 지켜낼 수 있다. 제국주의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무력뿐이다. 가자지구에서 보듯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앗아간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다. 조선은 반제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인 지금 조선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힘과 힘의 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무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대남정책 전환방침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을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는 없지만 일단 전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것은 핵보유국 조선이 주적들에게 유사시에 당하게 될 참상을 똑똑히 각인시켜 전쟁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조선은 제국주의의 강권을 짓부시고 인민이 이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실현을 위하여 주된 힘을 넣고있다. 조선은 막강한 핵전쟁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적의 군사적 위협을 분쇄하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오늘 인민군의 지휘관, 병사들이 지켜선 곳은 적들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최전방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강국 건설기간에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조선인민군의 구호가 어김없이 실천되어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설장들에 인민군의 지휘관, 병사들의 모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에 벌어지는 조미대결전은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승패를 겨루는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노동자인 박명호씨는 고마운 조선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오늘날의 자기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로동계급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면 우리처럼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렇듯 행복의 최절정에 어찌 오를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한 근로의 땀을 바치는 노동자들이 제일로 사회와 집단의 존경을 받는 이처럼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인민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수 있겠느냐고 조선의 인민들은 모두 외치고 있다. 이런 외침은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에 의해 새롭게 태여난 농촌마을들에서도, 수도 평양에서도 똑같이 울려퍼지고 있다.

 

인민대중을 위한 고마운 사회주의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조선의 긍지높은 현실이다.

 

이렇듯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조선인민들은 사회주의생활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 어떤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전쟁책동도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지키려하는 것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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