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 민간인 사찰 적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2일 오전 9시 한 남성이 대학생을 사찰하다가 적발되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여 항의 끝에 그의 핸드폰을 당사자 동의 하에 확보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을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국가정보원 요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핸드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3월 5~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다. 학생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진, 아르바이트하는 사진, 운동하는 사진까지 있었다.

대학생만 사찰당한 것이 아니다. 촛불행동, 민주당 등 정당 인사, 농민단체·노동단체 인사 등 광범위한 사찰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일례로 사찰팀 카톡방에서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할리스 화장실 갔습니다.ㅋ”라는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모두 보고한 것이다.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원세훈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기무사 요원 등이 민간인 사찰을 한 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찰은 개인의 일탈일 수 없다. 이 핸드폰에는 경기남부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카톡방이 있었고 보고가 이뤄졌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팀이 구성되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톡 대화에는 사회단체 활동을 북한과 연계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공안사건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그 남성이 헌병대라면 과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 이번에도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심각한 범죄다. 혹시 국정원 요원이라면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올해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큰 문제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간인 사찰 자행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자!

윤석열 독재 정권을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하자!

2024년 3월 2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