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 전쟁국면에 처한 조선반도, 조선 중대한 국면으로 넘어갈 것 (1)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03/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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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론단] 전쟁국면에 처한 조선반도, 조선 중대한 국면으로 넘어갈 것 (1)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03/09 [22:42]

[예정웅 자주론단] 제501호

전쟁국면에 처한 조선반도, 조선 중대한 국면으로 넘어갈 것 (1)

[자주론단]이 총500회에 걸쳐 마무리된후 몇년이 지나 조선의 대남, 대외부문정책의 방향전환에 따른 조국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진단하기 위해 예정웅박사가 집필을 재개하였다.

예정웅박사의 [자주론단] 501호와 502호를 연재함에 있어서 그림자정부로 알려져 있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와 트럼프 미 전대통령 관련부분 등 조선의 대남정책 변경과 조선반도 정세변화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본회의 활동취지와 편집방침을 벗어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혁명적인 정세변화를 맞이하여 방향전환에 혼란을 겪고 있는 남녘과 해외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귀중한 글을 집필하고 편집국이 글을 수정하여 실을 수 있게 양해해준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전쟁체계 구축, 핵 작전계획 마련한 바이든 정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 “대적, 대외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고 전쟁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금년은 조-미간의 전쟁의 위기감이 극도로 위험한 시기가 된 것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정권은 전쟁을 선호하는 정권으로 2023년 4~5월 달에 미국 항공모함 5척과 강습상륙함 2척, 일본의 이즈모급 항공모함 2척, 프랑스의 샤를드골 함 1척,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공모함 1척 총 11척의 항공모함급 전단이 조선반도 해역을 향해 올 코트 프레싱(all coat Pressing)으로 움직여 극단적인 전쟁 위험도가 가시화되었다.

조선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각국 이익이 충돌하는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조선이 밝힌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는 통일(국가 병합과정)에서 조선은 무력의 준비정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군사 역학관계가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은 조선의 단독적인 결정 뿐 아니라 외교문제까지 필연적으로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괴뢰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춰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전쟁 이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조선이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며 괴뢰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물리력을 총동원해 평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두 가지로 이유를 들었다.

1. 바이든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위험한 수준을 넘어 전쟁국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고

2. 괴뢰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조선과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미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조선, 대화없는 물리력을 통한 령토완정•병합 전환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다. 수시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며, 한일 간의 관계를 좁히려고 안간 힘을 써왔다. 한•미•일은 2023년 8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운운하며 전쟁을 독려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조강화, 한•미•일 3국간 3각 군사동맹간 공동연합훈련 실시정례화, 조선의 미사일정보 실시간공유 등이 담겨 있다. 한•미•일 동맹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３대헌장기념탑’ 을 철거해버리는 등 연속적인 강공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밖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표현들도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깊고 폭이 넓다는 평가다. 1945년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조선이 추진한 근 80년간의 통일정책에 대한 총화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총평이다.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 변화가 아니라, 차후 조선반도 영토완정(병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부각된다.

모든 사물 운동과 인간 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조선의 통일, 대남정책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이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조선은 이제 동족차원에서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대화나 협상 같은 구름잡는 공허한 희망에 매달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단을 종식시키고 해결하겠다는 결의에 찬 일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을 파기하고 대화로써는 언제 가도 통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선은 물론 우리민족이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 위기는 도를 더해 다람쥐 채바퀴 돌 듯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실적으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거대한 혁명적 결단이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북남관계 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지형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반도의 남과 북의 극한대치 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방도, 속도 또한 매우 거칠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연설에서 민족적 감성에 호소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의 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괴뢰 대한민국이 조선의 제1 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세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간의 대남정책 총평에는, 조선의 대남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담겨져 있다.

지난 80여년 간 장구한 세월동안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조선로동당이 내린 총체적인 결론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대라고 결론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 망상을 국책으로 하는 윤석열 괴뢰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데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의 최고인민회의는 근 80년 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현실적으로 병존하는 두 개 국가로 괴뢰 대한민국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접경한 괴뢰 대한민국을 제1 주적으로 제1 적대국가로 새롭게 법제화하였다.

조선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개념을 지우고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된 것일까?

조선은 원칙적으로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보는 관점문제에서 출발한다. 즉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고,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완성된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문제로 보았다.

괴뢰 대한민국이 미국의 종속국 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북과 남이 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제도에서도 상호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로서 그 구체적 실현방도로 연방제통일방안과 조국통일 10대 강령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지난 80여년 간의 대남정책 전반을 총화하며 이제부터는 설사 괴뢰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괴뢰 대한민국에 진보세력의 집권이나 통일지향의 자주정부 수립은 근본부터 요원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조선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국가 최고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인 조선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대화나 협상, 정치적 합의나 통일이 불가능한 괴뢰 대한민국과 통일논의를 가차없이 중단하고, 유사시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괴뢰 대한민국과 조선을 국가통합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의미이다.

즉, 유사시 괴뢰 대한민국을 흡수병합, 영토완정으로 병합시켜 통일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은 물리적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괴뢰 대한민국 령토를 점령해 령토완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유물이었던 흡수통합 노선을 사실상 조선이 역으로 실행할 것을 선포한 것이다.

조선이 주도하는 령토완정은 고전적 의미의 통일이라 부르지 않고 무력을 동원한 힘으로 괴뢰 대한민국을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토완정통합이 통일의 구체적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령토완정은, 전쟁을 통한 힘으로 괴뢰 대한민국을 괴멸시키며 령토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 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국가완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촉박한 시간은 옛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창조된 통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통일성취의 정당성을 갖는다. 통일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데서 은이 나는법이다.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에서 통일을 지우다

2024년 1월 15일, 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발표에 이어 조선의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괴뢰 대한민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괴뢰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조선이 지금부터 통일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0여년 간 분단국가로 살아온 조선반도의 긴 세월을 총화해 볼 때 조선이 원하는 것은 통일이였으며, 평화적 환경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반통일 세력이 조선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자는데 있었다고 본다.

환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 평화는 없고 물리력을 통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현실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정세를 전쟁의 실체로 판단한 것이다. 조선은 더 이상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지만 괴뢰 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그 전쟁의 성격도 통일전쟁이 아니라, 적대국에 대한 괴멸, 령토 수복, 합병 전쟁이 될 것이라고 현실을 반영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만약에 적대국의 적대정책이 초래하는 충돌과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주어진 결정적 시간에 주저없이 자비를 모르는 혁명적 대사변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결정적인 순간에 물리력을 동원한 전쟁으로 충돌의 명분과 원인,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통일과 유사한 결말을 내겠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현재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막혀있으며, 괴뢰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바로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조선은 통일된 하나의 국가,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해 놓을 것이다.

(2024년 3월1일)

[필자소개]

자주론단 예정웅 박사는 일제말기인 1943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69년도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의 전신인 제일물산 기획실에 근무하였다.

1975년도에 유학생으로 미국이민을 와서 2000년도까지 20여년간 신한민보와 민족통신 등의 론설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민주화와 조국통일관련 문필활동에 종사하였다.

911사건 이후 부시정권의 애국법파동의 여파로 2002년도에 미연방수사국(FBI)에 조선간첩(무죄판결)으로 체포되어 에이젠트 등록법 위반혐의로 2년간 실형을 받고 출소후에도 2년간 자택연금을 당했다. 예정웅박사는 미국동포사회에서 유일한 정치범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