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길을 잃은 한국의 정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21 [00:57]

 

 

한국정치는 국회 늪에서부터 검은 언론인 조중동 수렁으로 인해 민생, 평화 외면하며 갈 길 잃었다 

 

21대 국회 개원 첫 날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하 추 장관) 아들 미 8군복무 카투사 휴가 연장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전체 모두 문제처럼 황당하게 시간을 허비했던 국회였다. 

 

이어 가짜뉴스 의혹을 여론몰이했던 검은 신문방송언론에 대하여 참다 못한 비판을 정대화 교수(상지대총장, 정치학)가 성토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정치가 길을 잃었다.

 

주로 야당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당도 책임이 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다.  추 장관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그랬겠지만 이 문제가 국회 전부를 삼킬 정도의 정치적 블랙홀인지 의문이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야당의 문제다.  나는 야당의 당명을 거론할 생각이 없다.  일본식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호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외려 짐만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나라를 망쳤던 그 정당이다.  박근혜 탄핵 후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국회를 난장판 동물국회로 만들었던 그 정당이고 그 후에는 전광훈과 손잡고 거리투쟁에만 몰입했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 정당이 국민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국민을 거론하는 당명을 쓰고 있나?    

 

정말로 국민의 짐이다. 그 정당이 지금 국회 안에서 추 장관 아들 건으로 생떼를 쓰고 억지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야당 들어봐라. 추 장관 아들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하고 경중을 가리라는 말이다.    

 

코로나는 기세를 떨치는데 장마와 태풍 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있고 미중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물며 라면형제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날밤을 새면서 국회를 마비시켜야 하겠나? 이것이 과거 동물국회와 다른 것이더냐?   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에서 출발한다.  권력의 제한이란 임기의 제한과 연임의 제한을 포함한다.  이 말은 자유로운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니 야당에게 권력이 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대로의 야당이  계속된다면 이 야당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전광훈 같은 친구가 권력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에 나라를 망칠 일이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차단하는 일이 될 것 같다.   

 

그러니,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야당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도록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야당에게 권력이 가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에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리 고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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