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천박한 보수적폐

부동산 정책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집값 잡고 지지율도 회복한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14 [10:55]

▲ 송도의 아파트 단지. 풀린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면 집값은 오르고 경기부양책도 실패한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이후 미통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추월했다고 한다. 지금 언론들은 작당한듯,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폭탄”, “홍수도 정권 탓”이라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이 정권에서 집값을 제일 많이 올려놓고 집값 잡는 척만 한다. 투기도 안 했는데 집값 올랐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며 불만, 주택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집값 안정화 시기를 기다리다 매수 시점을 놓쳐, 이제 내집 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집값 인상된 것이 부동산 안정화냐?”라며 불만, 전세 및 월세 거주자들은 "부동산 3법으로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전세는 반전세, 월세는 계속 월세 내며 살아야 한다.”며 불만이다. 

 

부동산 정책은 지지율 등락뿐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택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인지라 무한정 돈을 찍어내 수습했지만 다른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국가부도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기에 빠져든 경제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경제폐쇄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활동 폐쇄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국가인 만큼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경기 회복력이 좋은 나라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각종 재난지원금, 추경 등 경기부양책으로 수십조의 돈이 풀린 결과, 아파트 등 자산가치는 상승하고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풀어놓은 수십조의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는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유일한 자산이 아파트이고 그 시장만이 기형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보니 시중의 돈은 아파트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대출이자금리도 3퍼센트 이하라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고 있다. 이럴 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욱 삶이 힘겨워진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껏 대한민국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투자 잘 하면 일하지 않고도 몇 억이 뚝딱 생기다 보니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잡기가 쉽지 않다. 보수적폐 세력들은 이런 국민 정서를 자극해 현 정부를 부동산 정책으로 총공격하고 있는데다가 언론들의 만만치 지원사격 또한 만만치 않다. 

 

어쩌면 국민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것은 언젠가 나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야 말겠다는 꿈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 10년간을 지나는 동안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자되면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가 팽패해진 듯 하다. 정권과 정책이 바뀌었어도 사람들의 의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현정권이 공산화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수적폐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지난 정권의 천박한 의식화 작업을 거친 이들에게 쏙쏙 들어먹혀버렸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인 만큼 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줄고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며 경제는 더욱 침체된다. 이렇게 되면 돈을 풀었던 애초의 목적인 산업활성화, 미래가치투자, 경제구조개편에의 기회는 날아가버리고 현 정권은 국가적 실패를 독박으로 떠안게 된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돈이 좀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야 한다. 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본의 줄기를 돌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경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을 더욱 올려 빈부격차를 더크게 만들지 못하게 막아냄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이제껏 부동산에만 편중된 투자를 하다 보니 세금폭탄 맞는다며 죽는 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지율 하락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욱 과감한 개혁입법의 추진,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다시 못올, 절호의, 결정적인 기회를 지지율 때문에 날려버린다면 현 정부와 민주당, 우리 국민들 모두,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 

 

깨어 있는 촛불시민들은 이 막중한 시기에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부동산정책 실패라며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내 집 가격 올랐다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과열에 의존하지 말고 미래산업에의 투자로 집값이 안정되어 수도권 어디에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거권을 보장받으려면 부동산 투기에의 허황된 꿈은 이제 접어야 할 것이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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