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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양대노총 압수수색…건설노조 연대파업 하루 만에 특별
정부, 화물연대 파업 후 노동개혁 '불법행위·부패 척결' /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 회계장부 공개부터 전방위 압수수색 / 노동계 "근거 없이 부패집단 매도 / 민주노총 "대통령이 민주주의 유린 / 노동절 총궐기·7월 총파업" 예고 / "입 막으려는 국정원 대놓고 수사" / 건설현장 불법행위 압수수색엔 "토건 자본 이익 위한 것"
경찰 관계자는 ‘파업 탄압’ 지적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당연히 존중한다”며 “다만 나머지는 불법의 영역이다. 시기의 문제인데,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속했음에도 1년 가까이 (불법 행위가) 줄지 않아 자체 판단으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등은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의 단속 계획도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을 시작한 직후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조 탄압’ 혹은 ‘파업 탄압’ 아니냐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조폭 민노총이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연합과 경기 시흥시에 있는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 경기 의정부시 전국건설노조연합,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어 건설노조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개혁 일환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잇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최근 노동조합을 겨냥한 '불법행위 수사'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에는 경찰이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겨울 화물운송연대(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노동개혁이 3대 개혁 가운데 최우선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동시에 노동개혁 무게추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제도 개편에서 '노조 불법행위·부패 척결'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연말부터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자주 언급하고 최우선이라고 강조해왔다.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올해 신년사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그 출발점으로 꼽았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운을 떼자 여당에서 대기업·공기업 등의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바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척결 대상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론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를 앞세웠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도도 세지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다른 노조 사업자를 현장에서 빼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에서는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나면 공공기관이 직접 노조에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안당국이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노조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 서울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당국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안당국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쪽 공작원과 회합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년간 내사를 벌여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해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렸던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해 홍보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노동절(5월 1일) 총궐기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면서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국정원의 도 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며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실정을 덮기 위한 '쇼'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회계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파악해 직접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7곳과 실태조사를 벌여 ▲ 채용 강요 ▲ 노조 장비 사용 강요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국토부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큐타임즈)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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