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 행위…심각한 중범죄"
김시몬 | 입력 : 2025/01/19 [13:1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 관련해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어본 이후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본 것보다도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하며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돼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은 사법 절차 안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원 직원과 경찰관의 부상 소식을 전하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법치주의가 끈끈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총 42명의 기동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 7명, 경상 35명이다.
또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원 피해 상황 관련해 "법원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위의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다"며 "(5층과 6층도) 피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많은 불편을 국민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현장 점검 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았다. 천 처장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참담한 사건을 맞이해 사법부가 걱정하는 바를 경찰청에 전달하기 위해 왔다"며 "법원행정처와 경찰청 모두 법치주의가 이 일을 계기로 결단코 무너져서는 안 되고 힘을 합쳐 작동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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