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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세계사적 위상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정은총비서께서는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반제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존엄과 주권, 평화와 안전은 이 길에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다. 조선은 반제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이 시정연설에서 세계의 약소국들을 침략하여 선량한 인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선린에 기초한 <국제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겠다고 선포하셨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이 반제자주운동을 <제1국책>으로 삼고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셨다.
지금 시리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같은 세계 각처의 나라들에서 미제국주의가 벌리고 있는 전쟁으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코리아반도에서도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시간을 다투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국제정의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조선은 오래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강대국들의 횡포에 억눌려 지배와 예속, 재난과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어디다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약소국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 새시대를 개척하면서 세계에 모범을 보여왔다. 조선은 지금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불공평한 세계질서와 그에 맹종하고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의 처사를 바로잡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되고 신뢰와 상호존중의 토대위에 서로 협조해나가는 <참된 인류사회>, <공정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사적인 투쟁에 맨 앞장에 서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다.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언제 이렇게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자주의 시대>가 있었던가!
캘리포니아 공대(칼텍)의 생물학 교수였던 김웅진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을 올바로 아는가의 여부는 한 인간에 대한 종합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다.”
나는 지금까지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책들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조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학자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대가라고 자처하는 학자들도 막상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평가할 때는 “전체주의,” “독재” 운운하며 잘못 평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곤 하였다. 그런데 김웅진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여러 글에서 사회주의 조선을 올바로 평가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조선의 현실을 잘 소개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대단한 학자라고 생각했다.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회주의와 조선을 악마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주체사회주의 사회인 조선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조선을 자주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떠한 외세의 지배도 허용하지 않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고립 말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국가>이다.
조선에서 1994년 김일성주석 서거 후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군사적 압살정책, 경제봉쇄, 정치적 고립화 정책은 극에 달하였고, 1995년부터 몇 해 동안 계속 홍수와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혹심한 식량난과 연료난, 동력난으로 조선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해야 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조선은 최고로 정예화 된 조직인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핵심역량>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결정적 역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실현해 나가는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군사>를 국사 중의 국사로 첫 자리에 놓고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혁명군대를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먼저 최고의 정예부대로 만들며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적 힘을 넣는 <선군정치>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고 김정일위원장은 강조하셨다. 사회주의가 망하면 소련과 동구 나라들처럼 인민의 자주성은 유린당하고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혁명보다 인민에 대한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김정은시대에는 한층 더 군대가 <혁명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인민의 생명인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의 위업수행과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 인민이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사랑하는 기풍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을 가리켜 <독재국가>, 혹 <전체주의국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수단과 국가 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을 지원하는 파쇼독재체제인 <전체주의 국가>와 인민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집단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이다. 조선은 인민의 자주적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내부의 적대세력과 외부의 제국주의연합세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인민에 대해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해 왔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된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혁명적인 자주적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은 인류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다. 조선은 영토도 아주 작고 인구수도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수령, 당, 군대, 대중이 하나의 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일심단결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즉 주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강적이라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김정일위원장의 서거 후 조선을 고립압살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조선의 수령, 당, 군대,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주체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사상 최악의 제국주의국가인 미국이 지금껏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유일 강대국으로 활개치며 살아올 수 있은 것은 결코 정의를 명시한 국제법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그런 국제기구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할 참된 의지를 지닌 강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의를 실현할 의지와 실력을 겸비한 강국의 출현, 유일한 희망은 여기에 있다. 인류는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집단적 의지와 강력한 실력을 갖춘 새로운 정의의 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조선은 지구라는 정글에서 제왕 노릇을 하며 <깡패국가>로 행세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전쟁과 약탈을 일삼아 온 <악의 제국> 미국마저도 굴복시키고 통제하며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어떤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할 소리를 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인류의 시선이 모두 조선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께서는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국위제고, 당의 존엄사수,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조선의 전략적 강국지위에 맞는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면서 나라의 대외령역을 보다 확대강화하고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련대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한다.”
그러면서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반제자주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셨다. 그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것을 초월하는 <초강경대응>으로 제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셨다.
후날 사가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이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깨버렸고 강권과 추종, 전횡과 비굴로 어지럽던 세계 정치풍토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갔는 가에 대해 서술하게 될 것이다.
김현환(재미 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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