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21일 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으며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에 정찰기, 전투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리고 효력 정지 당일 무인기와 정찰기를 분계선 인근에서 실제로 비행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평소 근무복을 입는 군인들도 전체 전투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9.19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가 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향한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다. 한미연합훈련은 2022년 한 해 동안 총 256회나 벌어졌다.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도 2022년 15회, 2023년 현재까지 12회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과 같은 9.19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고 있다. 마치 폭발 물질로 가득 찬 창고에서 불꽃이 튀고 있는 형국이다.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해 시급히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모든 군사훈련 잠정 중단, 핵자산 전개 중지를 안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평화 국면으로 한반도를 안정시켜야 한다. 9.19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찰 자산을 분계선 일대에 띄우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쟁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특히 지금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거라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윤석열 탄핵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