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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사(22) 남조선-일본《협정》의 조작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
머리글 제1장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일제의 조선강점(1866~1905. 11) 제1절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제2절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를 지원한 미제의 죄행 제2장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의 침략책동(1905. 11~1945. 8) 제1절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 제2절 일제강점시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 제3장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전쟁도발, #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책동(1945. 8~1953. 7) 제1절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전쟁도발 제2절 조선전쟁시기 우리 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 제3절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책동과 조선전쟁가담책동 제4장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1953. 7~1969. 12) 제1절 전후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 제2절 전후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의 촉진과 재침책동 1.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의 촉진 2. 남조선-일본《협정》의 조작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22회)
2. 남조선-일본《협정》의 조작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 남조선-일본《협정》의 조작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이후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더욱 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그것은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원래 <한일회담>은 미국이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는 목적에서 꾸며낸것이며 여기에서 일본정부는 미국의 침략계획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기여들려고 꾀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지배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 김일성 동지는 말하였다.
- 전후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남조선-일본《회담》을 통하여 노린 침략적목적
○ 미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을 결탁시켜 침략적인 《동북아시아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남조선에 공공연히 끌어들임으로써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저애하고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강화하려는데 있었다.
○ 일본반동들의 측면에서 볼 때
미제의 아시아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과 지배권을 실현하며 그를 발판으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고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였다.
○ 남조선괴뢰들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반동들로부터 정치, 경제적지원을 받아 파쑈통치체제를 유지강화하며 미일반동들을 등에 업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려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일본에서 체결된 예속적인 남조선-일본《협정》조인식
- 남조선-일본《회담》은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되였다.
조선전쟁시기 - 《예비회담》과 1차, 2차《회담》
전후부터 5.16군사정변이전 - 3차, 4차, 5차《회담》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 - 6차, 7차《회담》이 진행되여 1965년 6월 22일에 도꾜에서 1개의 《조약》과 4개의 《협정》을 조작하는것으로 결속되였다.
-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사이에 조작된 《조약》과 《협정》들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본질
○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기본관계조약》에서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침략적죄행을 《정당화》하고 《국교정상화》의 미명밑에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합법화》하였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의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재침을 합리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저들의 배상문제를 괴뢰도당에게 이른바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불과 3억US$를 던져주는것으로 굼때려 하였다. 그리고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2억US$의 《정부재정차관》과 3억US$의 《민간상업차관》을 괴뢰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조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실현하려는 저들의 침략책동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 《어업협정》에서는 남조선의 령해를 3mile(마일)로 하고 12mile까지를 어로《전관수역》으로, 또 그로부터 28mile까지를 《기국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어로《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이라는 미명밑에 남조선의 광대한 전통적민족어장을 빼앗았다.
○ 《재일교포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우리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각종 죄명을 씌워 탄압하며 그들에게 남조선《국적》을 가지도록 강요하는것을 《합법화》하였다.
○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과거 일본이 조선에서 파괴략탈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현물반환 및 배상문제를 조선봉건왕조말기에 간행된 몇권의 서적사본과 얼마간의 유물들을 넘겨주는것으로 대치하며 이와 함께 《문화협력》의 간판을 들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길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사이에 조작된 《조약》과 《협정》들은 조선과 아시아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 그리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조약》이며 《협정》들이였다.
《협정》조작이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들과 범죄적인 《협정》들을 조작한 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본격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침략기구체계를 확립하는데 달라붙었다.
○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현지 침략기구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범죄적인 《협정》이 조작되자마자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주재 《일본사무소》를 설치하여 《대사관》의 역할을 담당수행하게 하다가 1965년 12월 18일 《협정》의 《비준서교환》을 몇시간 앞두고 《일본대사관》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1966년 1월에는 부산에 《총령사관》을, 3월에는 인천에 《령사관》을 설치하였으며 6월에는 《대사관》의 별동대인 재남조선《일본인회》를 조작하였다.
○ 일본반동들은 《협력》과 《친선》의 탈을 쓴 여러가지 상설적인 쌍무적결탁기구들도 설치하였다.
-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예속을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괴뢰들과의 침략적《회담》을 추진하면서 유신독재자에게 1억 3 000만US$의 《정치자금》을 찔러주고 그 대가로 《협정》을 조속히 결속짓도록 강요하였으며 1967년 《대통령선거》때에도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괴뢰정권을 《합법적정권》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정책》을 지지비호하는 책동도 적극 벌리였는데 그것은 친일친미적인 괴뢰정권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의 길안내를 받아 재침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에 미쳐날뛰였다.
•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에서 자본수출을 기본수단으로 리용하였다.
《협정》이 조작되기 전에는 주로 《연불수출》과 《보세가공》의 형식으로 침투하였다면 《협정》이 조작된 이후부터는 이와 함께 《경제협력》의 간판을 들고 《차관》, 《합작투자》, 《직접투자》의 명목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1966년에 《외자도입법》을 조작하게 하였다. 《외자도입법》에서는 외국독점자본이 남조선에 투자하는 경우 종래에는 해당 기업체주식의 25%까지 허용했던것을 100%까지 허용했으며 5~8년간 세금을 면제하며 《리익금》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바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하였다.
•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상품수출을 통한 경제적침략도 강화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에 화학제품, 가공원료 및 반제품, 기계류와 같은 과잉시설 및 잉여상품들을 비싼값으로 팔아 막대한 리윤을 긁어모았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특히 《보세가공무역》을 리용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을 직접 착취하면서 남조선중소공업의 명맥을 틀어쥐였다.
• 일본의 어업자본가들에 의한 남조선어장들에서의 수산자원략탈도 《협정》조작전에 비하여 이 시기에 벌써 무려 20배로 늘어났다.
○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자위대》를 남조선에 들이밀고 군사적공동행동 및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음모를 빈번히 꾸미였으며 《자위대》와 괴뢰군사이에 미제의 지휘밑에 하나로 련결된 각종 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해놓았다. 뿐아니라 남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확대하며 괴뢰군의 군사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계통적으로 강화하였다.
○ 일본반동들은 침략과 전쟁정책을 고취하고 합리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문화적침투도 강화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주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사상과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며 특히 그들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친일사상을 주입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반동들은 《인사교류》와 종교를 중요한 침략수단으로 삼았으며 언론, 출판, 예술, 방송 등 모든 선전수단들을 다 동원하였다.
결국 남조선은 1960년대 후반기에 벌써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적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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