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검찰·법원에 대한 실효의 징계절차가 이 땅에는 없다

-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발동에 댓글 단 검사들의 ‘검난’에 부쳐 -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05 [12:34]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고 하면서 검사들을 비판했다(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그는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들이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고 묻고,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는데도, 그냥 묻기만 하고, 자체반성이나 자체 비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한국 검찰이 세상 어디에도 보기 드문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 막강한 권력을 몽땅 틀어쥐고 고무줄 잣대로 쥐락펴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막강한 권력의 오·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검찰 자신이 ‘무오류의 신화를 신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무오류’가 될 수 없는 인간,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마치 ‘무오류’인 것처럼 의제하고, 징계·처벌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제도적 결함은 한 나라의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이다. 그 제도적 결함은 검찰 자신이 아니라 입법의 국회는 물론 그 국회를 닦달하여 개선 보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식민지배나 독재정부도 아닌 이른바 다소간 ‘민주정부’라고 자위하는 현재에도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 자신에게 반성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초가 제도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허점을 노려서, 언론조차 민초를 우롱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감찰권 지시를 윤석열-추미애의 개인적 권력 게임으로 환원하려는 언론의 선동과 사주는 눈물겹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의혹 등 검찰조직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질러온 비리가 윤석열, 한동훈 등 개인 검사의 처신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은폐하기 위해 언론이 앞장서서 다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가족의 비리의혹 등에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발동한 것이 검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살아있는 (청와대 아니면 법무부장관) 권력’이 마치 ‘죽어있는 권력’의 검찰을 핍박하는 것처럼 핵심이 전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숫한 비리의 온상인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핍박받는 ‘죽은 권력’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고, 댓글을 단 검찰들은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도로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을 비롯한 일부 검찰의 항명은 검찰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안하무인 독선적 검찰조직의 문제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력 전반에 걸쳐있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법기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바로 서 있었다면, 아무리 수사권·기소권·감찰권을 죄다 장악한 검찰이라고 해도 그 어딘가로부터 미리 견제 당했을 것이고, 급기야 오늘 ‘검란’이라고 불리는 일부 검찰의 항명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항명은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견제기능이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 사법권력의 병리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노정하는 것이 된다.
 
그 한 예가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이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2007)에 통과된 개정형사소송법(제262조)에 의하면, 그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할 수 있었던 것을 그 후부터 금지했다. 자의적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고등법원 재정심리로 한정하고, 헌법소원의 길을 막음으로써, 검찰의 권력 오·남용에 대한 견제가 한층 더 불가능해졌다. 그 견제장치의 제거로 인해 막강한 권력의 검찰 기소독점권 남용은 불 보듯 뻔하게 더욱 심화되었다. 노무현은 진실로 검찰개혁을 원했으나, 오히려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설을 연출했다. ‘꿈 따로, 현실 따로’였던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찰뿐 아니라, 일반 법원에 대한 견제 기능도 상실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친 사건은 헌법소원을 금지한 것이 그러하다. 이 같은 불구는 군부독재 정권 전두환의 작품으로서, 이미 헌법재판소 탄생(1987년 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법(제68조 1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울신문(2020.11.1.)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가 ”어차피 추장관은 나갈 사람인데, 누구 좋으라고 검사들이 공개적 반발을 하겠나“라고 했단다. 바로 이것이다. 검사들은 임명직이고 선출직이 아니다. 선출직 정부는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검사들은 철밥통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그 임명직 검사의 월권에 대해 아무런 검증이나 처벌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검사 비리에 대한 고소의 기소율은 0.1%에 미치지 못한다. 보통 다른 사건은 4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검사들은 아무리 공권력을 오용, 남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이 제 머리 못깍는데, 검사의 처벌 여부를 검사들이 자체(셀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증거조작은 물론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한 것으로서 세간에 알려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저렇듯 쳐박히는 판인데, 힘없는 민초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을 바로 코앞에 둔 올해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형제32650)에서 검사의 부실수사 및 공문서위조 관련 혐의의 고소가 있었다. 민초가 검사를 고소했더니, 아예 고소인 조사도 없이 최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이다. 대구지검에서 “국립암센터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렸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불기소처분했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이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난소암 진단을 어떻게 ‘혈액종양과’에서 내릴 수가 있겠나? 그것도 국립암센터에서 말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다시 동 센터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린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국립암센터 의무기록에 기재된 <난소암 진단> 취지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적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난소암 진단> 취지”라는 뜻을 가만히 풀어보면 마치 국립암센터 의무기록에 <난소암 진단>을 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 그런 진단은 나온 적이 없었고, 고소인도 국립암센터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었다. 국립암센터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린 것이라고 없는 사실을 검찰이 주장한다면, 동 암센타에서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할 일이다.
 
있었던 사실을 말하자면, 국립암센터 ‘혈액종양과’에서는 ‘난소암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난소암 진단에 대해 2차 의견을 받으로 왔더라”고 적었을 뿐이다.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정당화한 이 사건에는 당시 대구지검에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도 연루되어 있다. 그 윤석열의 연루됨은 개인 인품의 격조와는 별도 차원에서 검찰조직의 한 산물, 한 나사의 역할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은 개혁의 당위성에 의한 것일 뿐, 윤석열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검찰 탄압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또한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조직이 자행한 비리는 거시적으로 검찰뿐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전반에 걸친 자체정화 기능의 마비에 기인한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권력자들 간의 거래뿐 아니라 수많은 민초가 승냥이 같은 검찰 조직에 의해 시달리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농락하는 검찰의 무대까리 없는 행패의 정도는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은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1/05 [22:06] 수정 삭제
  문재인+추미애가 바라는 것은 여당(살아 있는 권력)에 칼 안 대는 侍女검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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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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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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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1/05 [22:07] 수정 삭제
  “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妻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국)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정경심 ---> 동생)

“내가 걔(정경심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어.” (정경심)
“많이 했어?” (조국)
“아니 조금만.” (정경심)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정경심)
“엄청 거액이네!” (조국)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 (정경심)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조국)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 (정경심)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만원) 상속하면 어때?” (조국)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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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 (정경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조범동)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 (정경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조범동)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대.” (정경심)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김경록)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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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딸을 몰라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검사)
“하아, (한숨 크게 내쉬고)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 세미나에 불참한 딸을 보았다고 말하면 '위증'이 되니까 얼버무리는 것.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O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 번 (술집 이름)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죠! (정경심)

★ 조국 정경심이 표창장 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아들 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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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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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하여)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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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1/05 [22:09] 수정 삭제
  "혹시 (추미애)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찰이 추미애+서재휘를 불기소한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라는 거냐?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중권)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진행상황의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 다만 검찰이 상관 눈치 보느라 그 짓을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뿐. 적반하장도 유분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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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주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지시한 적은 없었다.” (추미애)

그럼 뭐 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요?
추미애가 청탁을 했더라도 범죄까지는 아닌데, 시뻘건 거짓말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도 “(반대파가)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공갈치는 것은 후안무치+적반하장의 극치랑께. ㅉㅉ

[펌] "전두환의 골목성명 이래 가장 뻔뻔한 입장문이다. 지금은 본인이 국회의원들, 나아가 국민에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해명할 시간이지 다른 데 책임을 돌릴 때가 아니다. 당직사병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을 뿐이지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한규: 前 서울변협 회장)

[펌] “추 장관이 수사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사과는 커녕 국민과 언론을 향해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방귀 낀 X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다. ‘무책임한 세력이 사과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다니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거짓말부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후속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다. 추 장관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국민과 함께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지'라고 했다. 당대 최고 권력자가 마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 분들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인 '적폐세력의 저항'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 정말 묻고 싶다. '도대체 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이 모양인가'. 제발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 좀 추천해 달라.”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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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다음은 추 장관의 27회 거짓말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 발췌본이다. (조선일보) 2020-09-30

2020년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미애 장관 거짓말 5회)

(1) 박형수 위원: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2) 박형수 위원: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3) 박형수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박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4)유상범 위원: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5)유상범 위원: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장관 거짓말 19회)

(6) 윤재옥 의원: 지난 9월 1일날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7) 윤재옥 의원: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8) 윤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님실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전해들은 말)인 거지요. 전문의 전문이겠지요. 저는 그런 예결위에서의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중략) 그래서 (9)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10) 윤재옥 의원: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11) 윤재옥 의원: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12) 윤재옥 의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예.

(13)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또 본인 스스로가 병사용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가지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처리해준 것도 아니고요.

(14) 윤재옥 의원: 장관님,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상황에서 부대 귀대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아픈데 아들이 혼자서 진단서 끊고 그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로 제대로 복귀를 한 것이고요.

(15) 박형수 의원: 장관님, 지난 9월 1일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 박형수 의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17) 전주혜 의원: 아들 휴가와 관련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관여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픈 아들…….

(18) 전주혜 의원: 그러면 그날 병가 연장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19) 전주혜 의원: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지시한 바 없습니다.

(20) 전주혜 의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의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1) 전주혜 의원: 휴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당연히 그 전에 했겠지요,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그렇게 휴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22) 전주혜 의원: 확인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하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편법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23) 전주혜 의원: 지금 신청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지요.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24) 전주혜 의원: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예.

2020년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장관 거짓말 3회)

(25) 김상훈 의원: 세 차례에 걸쳐서 휴가가 연장될 때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요.

(26) 최형두 의원: 장관님, 좀 전에 장관님 의원실 보좌관이 아들의 세 차례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모릅니다, 저는. 몇 차례인지…….

(27) 최형두 의원: 보좌관이 지금 한 행위는 부정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이 전제돼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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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라면 정직해야 한다. 27번 거짓말을 했다면 스스로 물러나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윗분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 일렀거늘. 춘향전 같으면 암행어사 출도시점이 아니겠는가! (문태욱)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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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는 그럴 줄 알았당께.
秋哥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더러운 인간쓰레기 아닌개벼?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라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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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인간말짜가 9월초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私的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 삿대질하더니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말했다” 꼬랑지 내리더라.
그래도 “지시를 안 했는데 보고는 받았다”고 여전히 발뺌하더라.

[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공언하던 추 장관의 국회 답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장관이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2020-09-28

최순실과 그 딸
조국이와 조국이 각시와 그 딸
추미애와 그 아들
뭣이 다를까,,,,,,,,,,,,,,,,,,
진짜 웃기는 세상에 우린 살고있다,,,,,,,,,,,,,, (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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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아빠찬스를, 추미애는 엄마찬스를 떳떳이 행사했나?
힘 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나?
특권층 두 인간이 법무부장관 자격+자질을 가졌나?
‘검찰개혁’이란 것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 시녀검찰+어용검찰 만들기 아닌가?
秋哥가 여당측 범죄자 년놈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뿔뿔이 흩뜨려 인사발령 내는 작태야말로 범죄은폐 아닌가? ㅎㅎ

★ 청탁(민원)이든, 허위문서 작성이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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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를 잘못 찿았나? 뉴욕아리랑 20/11/07 [12:41] 수정 삭제
  아무리그래도 프레스아리랑에 좃선의 글이올라오다니 좃선은 적폐중의 적폐 글도 쓰레기 냄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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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 마라 안티뉴욕아리랑 20/11/07 [21:29] 수정 삭제
  죄선일보도 참말 할 때가 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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