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실현이 미루어지는 배경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0/03 [04:12]
 


죄악의 깊은 뿌리에 의지하고있는 현 사법부는 그 수장이 언제 어떻게 임명되였든 관계없이 사법정의실현의 동행자가 될수 없다

 

 

다음은 남쪽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북의 매체 <메아리>에 실린 글이다.     

 

                                              사법정의 실현이 미루어지는 배경

 

지금 남조선에서 사법개혁이 반대세력들에 의해 도무지 전진하지 못하고있다. 대법원의 고위인물들이 《판사들의 방파제역할을 수행하겠다.》, 《마지막 법원행정처 처장이 될 각오로 림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사법개혁관련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며 사회적정의를 갈망하는 각계각층의 숙원과도 같은 문제이다.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여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아온 사법부에 대한 원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왔으며 해가 갈수록 더해져왔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집권시기 보수적페세력의 충실한 짝패가 되여 민주개혁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원의 행태와 이후 드러난 《사법롱단의혹사건》의 추악한 실체를 목격하며 사법개혁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임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초불민심이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에 사법개혁도 중요하게 포함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박근혜의 탄핵이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느때없이 높아지고 특히 지난해 1월 전직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사법롱단》의 주범으로 구속되여 남조선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원장출신의 피고인이 법정에 서는 수치스러운 기록이 나오게 된것도 사법정의실현이 민심의 강력한 요구이며 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혔기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지금 개혁의 대상들이 앞장에서 개혁을 반대하며 민심과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더우기 그러한 사법개혁반대론자들이 다름아닌 현 당국에 의해 임명된자들이라는 사실에 여론의 주목이 돌려지고있다. 사법개혁을 중요과제로 내세우고있는 현 당국에 의해 임명된 사법계의 고위인물들이 앞장에서 사법개혁추진을 방해하는 사태를 보며 지금 남조선민심은 사법적페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며 저들의 특권을 수호하려는 사법적페세력의 흑심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있다.

 

죄악의 깊은 뿌리에 의지하고있는 현 사법부는 그 수장이 언제 어떻게 임명되였든 관계없이 사법정의실현의 동행자가 될수 없다.

 

정의로운 초불민심에 의거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사법개혁의 대상자들에게 발목이 붙잡힌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리학용-중국 대련-해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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