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피케티 21세기 자본, 우리는 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가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22 [15:18]

 

첨부파일

적폐정치 적산경제 부패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할 힘있는 진보정책의 집행을 더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오늘 밤 이정우 교수(전. 경북대학교,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EBS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케티, 우리는 왜 불평등한가? 를 경청하다 보면 우리는 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정우 교수(이하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본질적 모순을 파헤치고 미래사회공동체의 대안적 희망을 밝히는 강의를 했다.  피케티 경제학자의 시각을 통한 세계 경제사적 분석과 통찰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난 독점 자본 및 시장경제체계의 한계를 넘어 현실의 시장경제와 복지사회가 결합해 인간의 인격 및 품격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늘 이 교수의 강의를 통해 피케티가 저술한 '21세기 자본' 을 어떻게 현실에 실행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0년 올해 들어 전국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반복하였고 이런 감염재발사태를 극복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현실에 접합하고 융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오랜 기간 누적되고 관성화 된 적폐정치 적산경제 부패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할 힘있는 진보정책의 집행을 더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인용한 이 교수의 강의를 요약해 소개한다 
 
자본을 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비율, 이른바 피케티 비율이 197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어느 한 국가에서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누어졌을 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많이 상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얻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을 투자해 얻는 투자수익률이 더 크다는 사실은 어쩌면 매우 비관적이라 토마 피케티의 주장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피케티의 이론과 주장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19세기 세습자본주의에 있다. 즉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도 세습을 통해 부자가 된다는 기정 사실이다. 비록 20세기 들어와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결코 아니다. 과거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던 메리토크라시, 실력주의는 그냥 이론에 불과했다.
 
21세기 들어 또 다시 19세기 세습자본주의가 수면으로 뜨오르고 이런 분평등한 불공정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질서가 21세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불행한 예측이 세계의 민중에게 불안감을 증폭하며 고통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불평등 불공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질서에 맞서 이길 수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한 피케티의 대안은 장기통계이다.
 
피케티의 제 1법칙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주장한다.  여기서 알파는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율이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약 0.3정도이고 국민소득의 30%정도가 자본소득에 돌아가고, 나머지 70%정도가 노동소득에 들어간다.  r은 대체로 5%라고 보면 틀림 없다.
 
베타는 피케티 비율이다.  그 나라의 총 자본을 그 나라의 총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피케티의 제 2법칙은 s는 한 나라의 저축률이다.  후진국일수록 낮을 수밖에 없다.  g는 경제성장률이다.  이는 s/g가 베타가 된다.  어떤 경제학자도 이런 변화, 이런 경향이 근 100년간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베타가 증가했을 때 불평등이 높았다.  이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불평등 불공정 제도와 질서가 훨씬 더 심각해 진다는 것이다.  
 
알파는 40년간 20% -> 30%로 증가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영미형 국가의 불평등은 1980년 이후로 불평등이 심화 되어 피케티의 이론과 일치했다.  지난 100년간 불평등이 U자형을 보인다.  결국 베타라는 자본소득비율이 U자형을 보이면서 변화해온 것이며 베타에 따라서 알파는 자본소득비중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21세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결론은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다른 우울한 세습자본주의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늘 우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몫 역시 U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곧 20, 30년대에 사람들은 불평등했고 40년대 이후 약 40년동안 불평등지수가 낮아졌다가,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경향은 경제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은 굉장히 이상했다.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부동산 투기도 심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이었다.  다들 친기업. 부자감세. 반노조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 당시 재벌총수를 재무장관에 13년 동안 앉힐 정도였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불평등은 심화되고 대량생산으로 물건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따라오질 못하니 재고가 넘쳐나고 마침내 대공황이 오게 된 것이다.
 
이때 나타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다.  그 유명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위기를 헤쳐나갔다.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뉴딜은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서 사람들 댐 짓게 하는 것이 1차 뉴딜이고, 중요한 건 2차 뉴딜이다.
 
2차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에 복지의 제도화를 결합하는 것이다.
 
첫째. 규제를 제도화하여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횡포를 막음. 즉 경제민주화 실천이다. 
둘째. 복지를 제도화하여 약자를 보호.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했다.
 
루즈벨트와 비슷한 대통령이 오바마이다.  둘 다 불평등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change”라는 구호를 앞세워 등장하여 당선되었고 오바마는 2008 금융위기에 당선되었다. 다만. 오바마는 루즈벨트와 달리 뉴딜같은 건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또다시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  
 
월드뱅크 통계는 1960부터 시작했지만 1930년대 미국의 경우 유럽은 이미 1880년에대 4대보험과 최저임금을 도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시기에 복지를 제도화 한 것이다. 
 
실제로 고대부터 2100년까지 세계의 수익률, 성장률은 보면  피케티의 말처럼 자본수익률은 큰 변화가 없으며,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170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일어났고, 가장 높았을 때가 바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다.
 
그러나 이때도 성장률은 4%에 불과했다.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장률이다. 피케티는 21세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 봤다.  경제성장률은 인구성장률과 기술진보율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21세기에는 획기적인 혁신은 없을거라 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20세기보다는 낮을거라 보는 것이다. 
 
이 교수의 이날 경제강의를 통한 주장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 것은 노동하지 않는 불로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고용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으로 인하여 사업체 노동현장에서 결과물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냥 왔다가 가는 뜨내기의식이 팽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실물생산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져서 경제악화 민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젊은 부부의 출산율이 갈 수록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차원에서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실현과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북유럽시대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을 표본으로 자본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통일된 민족통합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수있지 않을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 바로알기 눈뜨라TV>
북 바로알기 TV - 4)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메인사진
북 바로알기 TV - 4)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