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대일 '전략적 협력', 한국은 아시아 NATO(나토)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미오와 윤을 초청해 8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023년 7월 28일 밝혔다. 사진 : VCG

(8월 6일 환구시보) 이른바 한미일 전략적 협력 강화는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 '작은 나토'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 안보만 손상시킬 것이며, 중국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과 3자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차원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력으로 쌓아온 한미 관계 강화 기반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은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7월 2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담은 비록 국제회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3국간 회담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정상들 간의 첫 단독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이 밖에도 북한과 중국의 이른바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3국 정상들이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일부 관측통들이 3국이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변함없는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분석가들은 이른바 전략적 협력 강화는 실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작은 나토"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긴장된 상황이 긴장과 대결 및 군비 경쟁의 악순환으로 계속 빠져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뤼차오(Lü Chao) 랴오닝 사회과학원(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23(일요일)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미국은 이런 군사·안보적 개입이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분쟁과 마찰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특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한 관여를 늘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뤼(Lü)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군사동맹 구상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윤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미 외교정책이 미국과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을 볼모로 잡고 있어 제한적인 기동 여지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윤 행정부가 미국을 기쁘게 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기 위해 일본에 고개를 숙이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풀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과 양국 간의 양자 관계는 일본과 한국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신으로 봉사하려는 의지로 인해 악화되었다.

일본과 한국 관계의 해빙의 대가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붕괴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한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지역 블록 간의 대결 위험을 증가시키고 모든 당사자 간의 이미 취약한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역: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