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윤석열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

"권한 위임 받은 자가 '법기술' 벌인다고 비판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6/25 [04:20]

▲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프레스아리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추장관의 이날 언급으로 다시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윤석열은 포청천 안티본사기자 20/06/25 [22:13] 수정 삭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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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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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 문재인&추미애가 윤석열을 해임 못하는 이유는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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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의 빼박물증? 안티추미애 20/06/25 [22:15] 수정 삭제
  [펌] “재조사 이유로 내세운 것은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리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한씨 수표 1억원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다. 문제의 옥중 비망록은 검찰의 강압과 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인데 재판 과정에서 제출돼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그런데도 최근 친여 매체가 비망록을 보도하자 여당이 새로운 증거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녕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본인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비망록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라 재심 사유조차 되기 어렵다.” (국민일보) 2020-05-25

★ 깡무식한 당신은 一事不再理原則 몰러? ㅎㅎ

당신의 썩은 동태눈깔에, 여비서와 여동생이 전세자금 문제로 1억원을 주고받았는데 한명숙이 전혀 몰랐다는 것, 한만호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총리 몰래 비서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것, 문재인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는커녕 추징금(8억8천300만원) 모금을 제안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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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주당이 숨기는 한명숙 유죄 증거

한만호 씨가 직접 법정에서 제기한 주장을 민주당은 이제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증거로 활용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간과한 게 있다. 치열했던 당시 재판이다. 사법부가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확정한 건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금품 공여 진술)에 신뢰성를 부여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거론하지 않은 다른 유죄의 증거들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윤곽이 그려졌고, 사실의 조각을 맞춰나갔다.

△ 한만호 씨가 건넨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계좌로 꽂힌 금융 거래 내역 △ 한 씨의 지시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리부장의 정 모 씨의 진술 (*정 씨는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넬 돈을 준비시킬 땐 매번 '은팔치 차고 안 차고는 너하기 나름'이라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 △ '한', '의원', '한 의원' 등으로 금품 전달 내역이 적힌 채권 회수 목록과 장부 △ 검찰 수사 시작 전 이미 한명숙 전 총리 측에 금전 반환을 요구한 접견 내용 △ 회사가 어려워진 후 한만호 씨가 입원한 당일(08년 2월 27일) 한 씨 부친의 전화를 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병문안을 온 사실 △ 바로 다음 날 2억 원이 한만호 씨에게 반환된 사실 △ 반환 직후 한 전 총리와 한만호씨가 통화한 사실 등이 있다.

이 외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씨의 금전거래가 이뤄질 친분이 충분하다는 증거들도 다수 재판에서 드러났다. △ 검찰 수사 착수 6년 전인 2004년 시세보다 싼 값에 한 전 총리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준 사실 △ 한만호 씨, 한 씨 부친이 한 전 총리와 식사를 하며 넥타이를 선물받은 사실 △ 한 씨가 한 전 총리 집에 방문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사실 △ 한 전 총리의 초대로 한 씨가 총리 공관에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오찬을 한 사실 △ 한 전 총리 대선 경선 때 한 씨가 한신건영 소유 버스를 무상 제공한 사실(한신건영 직원들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찾기 위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만호 씨와 한 전 총리에게 건넬 돈을 마련했다는 경리부장의 대질도, 로비스트(5억여 원 사용처 공방)로 지목된 김 씨, 박 씨와의 대질도 법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법정에서 지켜본 신문에서 한만호 씨는 정 씨, 김 씨, 박 씨의 증언에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질조사 후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또 법원이 남다른 증명력을 인정하며 한 전 총리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은 채권 회수 목록 등 장부에 적힌 다른 은행 직원도 알선수재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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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진중권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비호...어용언론 통해 세계 날조하는 데 도가 텄다” (펜앤드마이크) 2020-05-20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 사람들, 어용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데에는 도가 텄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그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되어 법정에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비방록'은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에 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고(故) 한만호 씨의 주장이다. 이후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진영에선 한 전 총리 뇌물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이의가 있다면, 당정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한 전 총리 자신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그리고 국민들 앞에 왜 한만호의 1억짜리 수표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됐는지 해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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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이 오세훈에 4000표차로 패배한 것은 뺑덕아범 노회찬(당시 진보신당)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14만표를 얻었기 때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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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어용관료 안티추미애 20/06/25 [22:20] 수정 삭제
  추미애(한양법대)가 노구라 탄핵에 앞장섰던 이유는
뇌무현이 강금실(서울법대)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기 때문.
시기+질투에 빠져 괴상한 짓을 하다가 그 다음 총선에서 낙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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