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법이고 원칙인가. '초유의 사본 배당'

한동수 감찰부장과 한전총리 정치자금 수사 진정사건 두고 갈등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6/19 [09:40]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이미 배당돼 있던 ‘한명숙 전총리 정치자금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뛴채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라고 지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우리가 계속 맡겠다’는 의사를 개진한지 하루 뒤의 일이고 진정서 접수보고를 한 당일의 일이다. 

 

한동수감찰부장은 지난 4월17일부터 한달여간 사전조사를 통해 진정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뒤 윤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총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가질때, 의견조율을 거친후 다시 상급자가 재배당 지시를 내리는 과정을 건너뛴채, 사본을 이용해 사건을 재배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로써 결국 ‘한 전총리 뇌물사건 수사팀’ 진정사건은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의 사건번호가 만들어진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재배당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확인됐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감찰부에서 주요참고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예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감찰부에서 윤총장의 인권감독관실 배당 지시가 사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검의 입장은 인권부가 이번 진정사건을 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대검 인권부는 2018년 7월 설치된 이후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총 300여건 처리했다. 대검에서는 “(한명숙 수사팀 건처럼)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반면 감찰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부장은 조사가 한 달 진행된 사건을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추어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는 윤총장 측근으로, 윤총장은 지난 1월 첫 대규모 검찰인사를 앞두고 추미애장관에게 별도로 이 검사를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반면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공모절차로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인선됐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감찰부가 한달동안 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에 총장 측근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권부 배당이 적절한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윤 총장은 2013년 부당한 상관 지시를 어겼던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양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검찰 상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그는 “(부당한 지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부에 사건이 있는 와중에 재배당 형식으로 인권감독관에 보내는 과정 중,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당시 한 부장이 감찰부에 의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윤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대검 인권부에 이 사안을 배당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중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청법에서 총장 지휘권에 감찰 업무를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본사기자

 

윤석열은 포청천 안티본사기자 20/06/19 [22:17] 수정 삭제
  문재인과 추미애가 윤석열을 해임 못하는 이유는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

----------------------------------------------------------------------------------------------------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

[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

“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曺國에 대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추천하기0
한명숙 유죄의 빼박물증? 안티본사기자 20/06/19 [22:19] 수정 삭제
  [펌] “재조사 이유로 내세운 것은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리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한씨 수표 1억원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다. 문제의 옥중 비망록은 검찰의 강압과 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인데 재판 과정에서 제출돼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그런데도 최근 친여 매체가 비망록을 보도하자 여당이 새로운 증거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녕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본인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비망록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라 재심 사유조차 되기 어렵다.” (국민일보) 2020-05-25

★ 깡무식한 당신은 一事不再理原則 몰러? ㅎㅎ

당신의 썩은 동태눈깔에, 여비서와 여동생이 전세자금 문제로 1억원을 주고받았는데 한명숙이 전혀 몰랐다는 것, 한만호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총리 몰래 비서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것, 문재인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는커녕 추징금(8억8천300만원) 모금을 제안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요? ㅎㅎ

-----------------------------------------------------------------------------

[펌] 민주당이 숨기는 한명숙 유죄 증거

한만호 씨가 직접 법정에서 제기한 주장을 민주당은 이제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증거로 활용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간과한 게 있다. 치열했던 당시 재판이다. 사법부가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확정한 건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금품 공여 진술)에 신뢰성를 부여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거론하지 않은 다른 유죄의 증거들이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윤곽이 그려졌고, 사실의 조각을 맞춰나갔다.

△ 한만호 씨가 건넨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계좌로 꽂힌 금융 거래 내역 △ 한 씨의 지시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리부장의 정 모 씨의 진술 (*정 씨는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넬 돈을 준비시킬 땐 매번 '은팔치 차고 안 차고는 너하기 나름'이라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 △ '한', '의원', '한 의원' 등으로 금품 전달 내역이 적힌 채권 회수 목록과 장부 △ 검찰 수사 시작 전 이미 한명숙 전 총리 측에 금전 반환을 요구한 접견 내용 △ 회사가 어려워진 후 한만호 씨가 입원한 당일(08년 2월 27일) 한 씨 부친의 전화를 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병문안을 온 사실 △ 바로 다음 날 2억 원이 한만호 씨에게 반환된 사실 △ 반환 직후 한 전 총리와 한만호씨가 통화한 사실 등이 있다.

이 외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씨의 금전거래가 이뤄질 친분이 충분하다는 증거들도 다수 재판에서 드러났다. △ 검찰 수사 착수 6년 전인 2004년 시세보다 싼 값에 한 전 총리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준 사실 △ 한만호 씨, 한 씨 부친이 한 전 총리와 식사를 하며 넥타이를 선물받은 사실 △ 한 씨가 한 전 총리 집에 방문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사실 △ 한 전 총리의 초대로 한 씨가 총리 공관에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오찬을 한 사실 △ 한 전 총리 대선 경선 때 한 씨가 한신건영 소유 버스를 무상 제공한 사실(한신건영 직원들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찾기 위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만호 씨와 한 전 총리에게 건넬 돈을 마련했다는 경리부장의 대질도, 로비스트(5억여 원 사용처 공방)로 지목된 김 씨, 박 씨와의 대질도 법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법정에서 지켜본 신문에서 한만호 씨는 정 씨, 김 씨, 박 씨의 증언에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질조사 후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또 법원이 남다른 증명력을 인정하며 한 전 총리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은 채권 회수 목록 등 장부에 적힌 다른 은행 직원도 알선수재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

[펌] 진중권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비호...어용언론 통해 세계 날조하는 데 도가 텄다” (펜앤드마이크) 2020-05-20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 사람들, 어용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데에는 도가 텄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그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되어 법정에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비방록'은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에 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고(故) 한만호 씨의 주장이다. 이후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진영에선 한 전 총리 뇌물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이의가 있다면, 당정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한 전 총리 자신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그리고 국민들 앞에 왜 한만호의 1억짜리 수표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됐는지 해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이 오세훈에 4000표차로 패배한 것은 뺑덕아범 노회찬(당시 진보신당)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14만표를 얻었기 때문! ㅎㅎ
 
추천하기0
한동수는 어용검찰 안티본사기자 20/06/19 [22:23] 수정 삭제
  이성윤(서울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시녀.
 
추천하기0
검언유착? 안티본사기자 20/06/21 [21:09] 수정 삭제
  윤석열이 검사장(부하)을 채널A 기자한테 보내 유시민 비리를 캐내려 했다고?
정작 그 검사장은 유촉새한테 관심없다고 했다던데? ㅎㅎ

[유시민 개소리]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은 것이 '그것도 괜찮은 체제'라고 생각해 비판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북송금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다." (실제 원가연동제 도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겠다."
"한미FTA는 하루빨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비준 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나에게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공직자가 말 바꾸는 건 당연하다.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구요, 미국 관광 가는 분들, 출장 가는 사람 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출장 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 분들도 먹고 오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다 먹고 오십니다.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대북송금 특검은 문죄인(당시 비서실장) 새끼 빼고 全 각료가 반대했던 反햇볕정책 妄動! ㅎㅎ

★ 유가놈은 보건복지부장관 하면서 노구라의 지시에 따라 황우석의 연구재개를 불허. ㅎㅎ

-------------------------------------------------------------

“유시민이 노구라 ‘암살’ 不定?”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신 것은 지극히 그분다운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당신 스타일로 삶을 마감하셨다. 그것을 인정해드리자'였다.” (유시민)

-------------------------------------------------------------

촉새 날라리 유가놈의 실토는 뇌물현의 ‘자살’을 인정하는 뉘앙스 아이가?
노구라 10주기에 前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도 온다 카던데 평택 미군기지 공짜건설이 고맙기 때문일끼구마.
깜둥이 제국주의자 버락 오바마도 충성시러벘던 식민지 총독을 퇴임 후에 암살할 리가 엄따카이.

그건 그러코, 유가놈은 심재철 새끼와 끝장토론 해서라도 ‘밀고’ 논쟁을 마무리 해야제.
판단은 무지몽매한(현명한?) 엽전 년놈들이 알아서 할낑께.
그런데 총학생회장이나 대의원회의장이나 罪質은 비슷했을 낀데, 前者는 징역 5년, 後者는 불기소 석방됐다는기 수상하구마.
당시 신군부 합수부에 붙잡혀가서 고문에 못이겨 자백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땜시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유가놈이 KBS 2TV에 나가서 “감출 것은 다 감췄다. 진술서를 잘 써서 비밀조직을 지켰다. 내게 글쓰는 재능이 있는 걸 진술서를 쓰면서 알았다”고 자랑한 것은 너무 경솔했다꼬. ㅎㅎ

“유시민 형은 옳은 말도 어찌 그리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김영춘)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2005년 3월)

★ 왈왈구찌 유가놈이 노구라 私邸가 ‘아방궁’이라는 비판에 격분하던데... 광신노까 小生이 뽕하마을에 성지순례 간 적 없어 비록 사진으로 보았지만 땅값 빼고도 100억대는 훌쩍 넘길 호화저택 맞더라. ㅎㅎ
 
추천하기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