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돼야 전시작전권 전환 가능” 미국 안보 전문가들 망발

말뿐인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 그놈의 ‘조건’이 언제면 충족될까.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1/29 [05:09]

▲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군사훈련 장면   

 


남한 정부가 '조속한 시한'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미국내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워싱턴 안보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전시작전권의 전환이란 "시한보다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어차피 식민지체제를 정당화하기위해 여론무마용으로 등장했던 전시작전권 이양 놀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조차 불투명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지금까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식민지군대 동원조직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남한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연합 전력에 대해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맡게 된다. 

 

점증하는 미군의 반도강점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마치 주권국가인냥 보이도록 하기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상회담에서, 몇가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전시작전권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가운데, 올해 총 세단계 중 두번째인  완전 운용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다수의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했음에도 한국이 사실상 시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브루킹연구소의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쳤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인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전환조건에 역내 안정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2020년까지 전환조건이 충족될만한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 만큼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당초 전시작전권 전환시기가 2012년이었다"면서, 그때도 조건이 되지 않아 연기한만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선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한반도를 넘어 투사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 조선의 주요 동맹이 중국이라는 점, 중미전쟁의 가능성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전시작전권 전환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서 한국이 동맹을 이끌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조선 분석관을 역임한 바 있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근거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논의 폐지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공식 표명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동맹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 한국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현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인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한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 충족에 실패할 경우, 한미 당국의 '조율된 여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조선의 핵 미사일 무력 시위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조건이 충족돼야 비로서 가능하다’며 “3가지 조건이 연합 전력의 대비 태세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 중심의 전시작전권 이양추진은 한미양국이 동의한 조건부 추진 논리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2일 한미 관계 악화 변수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꼽으면서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자체에 대해 찬성과 반대입장이 있지만 찬성하는 이들조차도 현재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전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과연 어느 때가 되어야 그들 입맛에 맞는 조건이 성숙할까. 우리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독립에 대한 의지가 팽배해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군사주권의 강탈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말이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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