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미 상원의원들 “남한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 우려된다.”

미국의 목표는 조선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1/28 [03:57]

▲ <미국의 소리>에 북미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22일 있었던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에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그들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북남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해 막말잔치를 벌였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 북남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오지랖 넓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조선의 움직임이 없는 한, 현재와 같은 ‘느린 외교’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남한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은 국내 정치적 목적과 함께 평양을 달래는 데도 초점을 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먼저 남한 정부의 북남협력 구상에 대해 오간 이야기들이다.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할 때에는 자신만의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종종 그가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종종 “도전 과제에 부응하기 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는 것에 더 큰 초점이 있는 것 같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쉽게 달래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으로서는 북 핵의 위협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완전한 공조와 간여를 통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말해 독자적 안보와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남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다가오는 선거(총선)와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총선 인기몰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루비오 의원은 “조선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드는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만을 유일하게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현재 대북외교 기조는 “느리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선이 대미 압박을 지속해도,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조선이 상황을 악화시키지않는 한, 미국의 ‘느리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진’ 외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위 소속의 조시 하울리 의원은 이런 미국의 ‘느리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되는 외교’가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일단은 “직접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위 소속의 릭 스콧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느리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되는 외교’를 기조로 하는 이유는 조선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대미압박 발언을 지속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북외교 기조에 대해, “전략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해석을 내비치기도 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전략 없는 인내는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추구하는 전략이 있는 인내는 전략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실행중인 전략없이 인내만 하는 것은 문제이다. 조선을 제약하고 비핵화시키며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며,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에의 접근 시도를 막으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하는 외교’가 제대로 된 접근인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갈등을 감안할 때 시간 끌기는 약간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현 상황은 미국이 부추기거나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상황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상황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미국이 통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조선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더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 급한 목표는 조선이 핵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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