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전면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 어제 오전 8시와 8시 30분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노조법 및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자본가들이 볼멘소리로 과장하는 “혼란”과 “파국”은 미완의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http://mlkorea.org/v3/?p=14394

윤석열 정권과 이 정권의 부속부서인 ‘고용노동부’는 그 허울뿐인 명색이 무색하게 노골적인 자본부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적대와 혐오, 말살기구임을 적극 천명하고 있다.

해고가 사회적 살인이라면 손배·가압류는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노동자를 부관참시하고 가족들을 동반살해하는 노동자학살법이었다. 더욱이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민사상 파쇼악법이었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그 본래의 존재이유에 맞춰 ‘자본지원부’, ‘노조타도부’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중재자, 초월자임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 파쇼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저항은 국가권력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권력은 국민 모두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내외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착취체제의 영속성을 도모하는 “폭력의 집행위원회”라는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윤석열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바로 그 투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노동을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자본가들이 볼멘소리로 과장하는 “혼란”과 “파국”은 미완의 노조법 개정안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사: 《노동자정치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