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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삐라살포는 《메마른 대지에 큰 산불내는 불씨》
심리모략전으로 전쟁위기를 조성하려는 윤석열정권
세계도처에서 분쟁의 불씨를 흩뿌리는 미국에 맹종하여 동족대결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정권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반북삐라살포를 부추기며 전쟁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의 언론매체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것》(조선중앙통신이 8일에 배신한 개인필명의 론평)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있다.
대통령의 지시와 《금지법》의 《위헌》결정
남조선의 《탈북자》단체가 날린 반북삐라살포로 인하여 2014년에는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이 일어났고 2020년에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완전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되였다.
남조선의 《탈북자》단체가 날린 반북삐라살포로 인하여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완전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후 삐라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른바《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남조선 국회에서 제정되였다.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
그런데 올해 9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는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있다며 《헌법위반》이라고 선고하였다. 재판소에 《위헌청구》를 낸것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폭파의 원인을 만든 《탈북자》단체였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위헌》결정에 따라 대북삐라살포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페지하는 절차가 본격화되고있다.
《탈북자》단체들에 반북삐라살포의 《자유》를 부여하는 일련의 움직임에는 현 정권의 의향이 반영되고있다.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심리전의 하나다. 조선을 겨냥한 미국주도의 대규모군사연습들이 감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그것은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고 할수 있다.
지난 4월, 윤석열은 《외교, 통일, 안보, 보훈분야 국정과제점검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조선 통일부가 대북심리전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 속심이 무엇인지는 두말할것도 없다. 남조선의 사전에서도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 외교, 군사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동안 《통일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에 대한 적대심, 대결의식을 고취하는데 혈안이 되여왔다.
윤석열정권의 첫 통일부장관이였던 권영세는 《대북삐라금지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는 견해를 공공연히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임자인 김영호도 장관자리에 앉기 전부터 《대북삐라금지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아대였고 《위헌》결정이 있은 후 즉시 개정안발의를 추진할것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장관자리에서 물러선 권영세는 실제로 국회의원의 립장에서 반북빠라살포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탈북자》단체의 망동과 미국의 배후조종
반북삐라살포, 대북심리전의 본격화는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윤석열정권의 의향이며 그 배후조종자는 조선을 겨냥한 군사적위협과 압박의 도수를 더욱 끌어올리고있는 미국이다. 그동안 반북삐라살포를 일삼아온 《탈북자》단체들이 미국의 재정적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실제로 자금지원의 창구가 되여있는 국무성산하의 인권단체는 CIA와 련계되여있으며 그동안 남조선의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없애기 위해 미국 국회를 움직여 청문회까지 열려고 하였다.
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는 반북삐라살포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해진 남조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언론들은 《(빠라살포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래년 봄을 기점으로 살포가 활성화될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련합뉴스》)라고 전하고있다.
반북삐라살포의 중단을 요구하는 6.15남측위원회 성원들(《통일뉴스》)
그동안 남조선의 평화세력들은 《대지가 메마른 상태에서 작은 불씨만으로도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다.》(《한국진보련대》공동집행위원장)며 군사적대결이 첨예화된 조선반도에서 도발적인 적대행동이 초래하는 후과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면서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민족의 안녕은 아랑곳없이 전쟁위기의 수위를 무작정 끌어올리고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도 그 위험성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고있다. 대북삐라살포를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단정한 론평의 필자는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정세속에서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 지게 될것》이라며 현재 조성되고있는 전쟁위기의 본질을 낱낱이 까밝혔다.
(조선신보)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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