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이 어설프게 조선의 인내력을 시험하다가 도리어 화난을 당할 것이다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무력군사행위는 중단해야 한다한미당국이 어설프게 조선의 인내력을 시험하다가 도리어 화난을 당할 것이다
조선이 5일, 6일 연속으로 동•서 해상에서 포사격훈련 했다는 남쪽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은 철원일대에서 다연장로켓(MLRS) 포격 훈련을 5일과 6일 실시했다.
철원은 휴전선 접경지역이다. 그리고 북침을 호시탐탐 노리는 군부대가 많은 곳이다. 철원 전체가 주로 기계화 부대의 기동 및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접경지역에서 포사격훈련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군사행위다.
따라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한미합동으로 포사격훈련 한다는 것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무력군사행위다.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나 포사격훈련을 강행한다는 것은 의도적 긴장격화행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무력군사행위에 대해 여전히 연례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이라며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선의 포사격훈련에 대해서는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하였다.
북측과 남측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측은 남측의 포사격에 대응하여 경고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은 자신들이 먼저 포사격훈련 했다는 언급 없이 북측이 대응한 포사격에 대해 비난했다. 북측이 먼저 포사격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교묘한 여론조작을 했다.
남측이 포사격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북측도 당연히 대응경고목적의 포사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원인제공을 남측이 하면서 북측의 포사격에만 시비를 걸고 있다. 남측이 포사격을 하지 않는다면 북측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본다면 항상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고의적의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력행위를 항상 남측이 하고 있다. 물론 남측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미국과 함께 하거나 미국의 조종을 받아 군사무력행동을 한다.
이번 포사격은 한미합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달 전 포사격 때는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미당국은 항상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행동을 먼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침략을 전제로 하는 훈련이기에 북측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침략행위를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대응사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전선근처에서 포사격을 하면 조선은 곧바로 대응경고목적의 포사격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미당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때때로 무 대응으로 응대했다면 이제부터는 건건사사 대응경고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서 긴장격화를 야기 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북측 요구는 누가 봐도 정당하다.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서 포사격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군사행위다. 언제든지 포사격방향을 북쪽 방향으로 돌려 쏜다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간에 보여준 한미당국의 태도를 보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기에 북측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남측은 자신의 군사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면서 조선의 군사행위에 대해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사실 남측당국에게 9.19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9.19군사합의 원제목은 <판문점선언(4·27 남북수뇌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원제목은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원제목에 나와 있듯이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합의가 9.19군사합의다. 그렇다면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촉발군사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9.19군사합의에는 <코리아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이라고 나온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한다는 것은 바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남측과 한미당국이 9.19군사합의 이후에도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했으며 그 외 각종 전쟁훈련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한미당국은 9.9군사합의를 하자마자 곧바로 각종 전쟁훈련을 하면서 9.9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의 대응군사행위는 9.19군사합의위반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휴전선 근처인 철원에서 포사격 훈련한다는 자체가 이미 9.19군사합의 위반이다.
조선의 대응군사행위를 비난하려면 한미당국이 먼저 포사격훈련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 한미당국이 온갖 무력군사침략행동을 하면서 조선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으로 낯짝도 없는 파렴치한 무뢰배다.
앞으로 코리아반도에서 한미당국은 갖가지 군사훈련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매건 마다 경고대응 할 것이다. 그것도 강도를 더해나갈 것이다.
한미당국은 조선의 군사력을 시험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당국이 어설프게 조선의 인내력을 시험하다가 도리어 화난을 당할 것이다. 조영선 기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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