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대검 수사의뢰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27 [06:31]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법무부는 26일 검찰청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법원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청 윤 전. 총장 감찰 결과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법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법원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법원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법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법원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며 표명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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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추미애가 바라는 것????? |
안티문해청 |
20/11/28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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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살아 있는 권력)에 칼 안 대는 侍女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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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상관 없이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일단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어딜까?)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지요.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입니다.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알아요.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네요.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거죠.
두그두그두그 개봉박두.
아,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겠지요.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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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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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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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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