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SNS>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이라고?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17 [03:11]

 

 

<오늘의 SNS>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이라고?
 
 
1. 임명된 자의 임기보장은 그 보장의 조건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임기보장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보장은 종료다.
 
2. 임기보장은 해임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한다. 가령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축출하는 것은 공무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임기보장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준칙이다.
 
3. 그러나 임명된 임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기보장은 이유가 사라진다. 임기보장을 통해 관철될 임무가 실종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임기보장준칙 적용은 임명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붕괴시키는 과정이 될 뿐이다.
 
4. 윤석열에 대한 해임건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
 
5.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목적에서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이는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 아래 기능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지난 시기 검찰이 저지른 폐해의 반복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6. 그러나 윤석열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검찰권력을 발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임권력이 작동시키는 지휘체계를 지속적으로 교란시켜왔고 검찰개혁 저지세력의 집결을 도모해왔다. 직권남용을 비롯해 그 임무수행의 결격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임기를 보장할 수 없는 해임사유의 발생이다. 
 
7. 윤석열은 해임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 전방위적 수사대상으로 올려야한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권력기관을 자기 세력화하여 사적 권력으로 작동시키는 작태는 여기서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으로 검찰개혁을 집행하는 민주정부를 표적으로 겨냥하는 검찰권력은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야 한다. 이는 혁명 검찰이 아니라 반동검찰이기 때문이다.
 
8. 지난 1년은 정치검찰의 쿠데타가 어떤 진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진 과정이었다. 애초에 애매하고 불분명했던 일이 이제는 매우 또렷해졌고 더는 논란의 여지 없는 괴물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9. 정치검찰의 행태로 희생된 이들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 과정과 진상 또한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한다.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도 자세하게 밝혀져야 한다.
 
10.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이들의 탈출구가 생기는 것도 봉쇄해야 한다. 전관예우란 한때 공직에 있던 자의 사회적 존중과 대우가 아니다. 예우된 전관의 존재로 말미암아 재판의 과정에서 누군가 억울한 이가 생기는 것을 제도화하는 사법 파행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이제 검찰개혁을 위해 적폐의 입구와 출구를 전부 제대로 막고 포위, 결정적 청산의 확고한 틀을 만들 때이다. 시기와 명분, 힘 모두 결코 부족하지 않다! 
 
김민웅/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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